의협, 5개 학회와 '문케어 MRI 급여화' 대책 회의
- 이정환
- 2018-06-04 1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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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학회·신경외과학회 등 대상..."복지부-학회 직접 접촉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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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논의 없이 개별 학회를 만나 MRI 급여를 강행하고 문케어를 위해 의료계를 각개격파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목표다.
또 문케어 관련 정부의 의료계 대화창구는 의협으로 단일화 돼야한다는 입장도 대내외 분명히한다는 복안이다.
4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주 내 신경과학회·신경외과학회·신경정신의학과학회·재활의학과학회·영상의학과학회 등 5곳을 만나 문케어 MRI 급여화 회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뇌·혈관MRI 급여를 놓고 대척점에 서있다. 복지부가 학회와 함께 MRI 분과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열기로 하자 의협은 회의 당일 아침 서초동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MRI 급여화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옥외 피켓시위에 나서며 회의를 무산시켰다.
의협은 MRI 급여 강행은 의정협의 파탄행위라는 입장을 고수중이며 이에 복지부는 MRI 급여는 이전 전부부터 논의돼 의정합의 된 사안이라고 맞선 상황이다.
의협은 더 나아가 5개 학회와 만나 MRI 급여화 시점과 적용 적응증 등 의견을 나눈 뒤 곧 열릴 의정협의체에서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MRI 급여계획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협은 복지부와 학회가 직접 만날 경우 MRI를 사용중인 의료계 현장상황이 복지부에 오롯이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 폐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의협이 복지부와 학회 간 'MRI 급여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복지부가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개별 학회와 MRI 급여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회가 복지부에 의견을 내는 것과 학회가 의협과 대화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학회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복지부에 현장상황이 반영된 입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의협과 학회는 MRI 급여 적응증 관련 합의점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을 어필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학회를 따로 만나는 것은 의정협의체를 무시하는 꼴이다. MRI 관련 의료계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정협의체 파행 등 투쟁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MRI 급여 실무회의 주체가 의협이 되기 어렵고, 오는 9월로 예정된 급여 시점도 변경이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친 상태다.
MRI 실사용자가 종합병원급 이상이고 급여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다는 게 복지부가 내세운 논리다.
다만 의료계 의견 수렴 차 의협이 MRI급여 협의체에 참여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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