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혁신 속도내라"…힘실리는 기재부

• 김동연 부총리, 대통령 정례보고...이해관계 대립 과제 공론화
•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되는 규제' 9월말까지 개선안 마련
• 원격의료·상비약 등 보건의료 쟁점 과제 포함될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달라고 김동연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의 혁신성장, 소득분배 등 주요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분야별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등 규제혁신 속도를 배가하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되는 과제도 공론화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드론의 경우 토지정보(국토부), 농약살포, 파종 등 영농(농식품부), 우편․택배(과기부), 드론봇(국방부), 환경감시(환경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에 반영해달라며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 및 애로해소 등 기업 기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대통령 정례보고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함께 혁신성장, 소득분배 등 주요 현안 등을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경우 8대 선도사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되는' 규제부터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며 여기에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보고했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 대통령 정례보고에서 보고되고 논의된 내용중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를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