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만원이 어딥니까"…약국, 일자리 자금신청 안착

• 지원 자격 되는 약국 대다수 접수…"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역부족"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지원 방안으로 운영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선 약국에 안착된 가운데 신청 약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약국 관련 세무 대행 업체들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이 되는 약국들은 대부분이 신청을 마친 상태다.

제도 초기 예상과 달리 약국의 참여가 많은 데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가 한몫을 톡톡히 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관할 기관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는가 하면 일부 기관은 세무법인 등을 통해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원 제도가 시작된 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청을 간편화한 것도 참여율 확대의 원인이 됐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제도 도입 초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독려했다"면서 "지역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무법인에 연락해 지원 자격이 되는 약국들은 신청하도록 해달라는 연락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팜택스 관계자도 "우리 법인 약국들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 급여 190만원 미만 직원이 있는 곳은 대부분 신청을 마친 상태"라며 "새로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약국을 개국, 이전하는 약사들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에는 우리가 신청을 독려했다면 요즘은 약사님들이 먼저 신청방법을 묻거나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외에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용주와 월 급여 19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올해들어 해당 자격이 되는 약국들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는 분위기가 안착돼 가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된 상황에서 해당 지원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볼멘 소리도 흘러나온다.

지방의 한 약사는 "월 13만원 지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매년 급여가 큰폭으로 오르고 있어 충당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내년에도 또 큰폭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신청자는 223만명(사업체 기준 62만곳)으로 영세사업체(10인 미만 70.8%)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현금 지원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에도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