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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약사회 선거 판도 결정될 '김종환 운명의 날'

  • 정혜진
  • 2018-09-19 18:01:05
  • 약사회-김종환 측, 만만치 않은 논리·인맥 동원..."결과 안갯 속"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81호 소법정에서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판도가 결정된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선고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김종환 회장은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가 판가름 난다. 소에서 이겨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징계가 취소돼야 대약 회장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김종환 회장 출마라는 큰 변수로 인해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다른 후보군까지 덩달아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지난 10일이 돼서야 후보군 중 처음으로 출마를 위한 공식 행보를 시작했고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함삼균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비로소 이주 들어 출마 뜻을 밝혔다.

현재 김종환 회장 판결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가 내세우는 '정관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친 징계'라는 논리와 약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징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내린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섣불리 뒤집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판사와 법대, 연수원, 사법시험 합격 연도를 같이해 전관예우를 톡톡히 챙길 수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점이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약사회 승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그리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종환 회장이 자신의 약사 사회 정치 생명이 걸린 이 시점에, 서울시약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쌓은 막강한 인맥을 총 동원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변호인 선정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결론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환 회장의 승패 여부에 따라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물론 서울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 선거까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판도가 펼쳐질 수 있어 출마를 결정했거나 고민하고 있는 후보 모두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명한 건 20일 이후 약사사회 주요 인사의 선거 행보가 바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큰 불확실한 요소였던 김종환 출마 여부가 명확해지면, 출마를 결심한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나 관계자들의 지지 선언도 잇따를 전망이다.

따라서 선거를 84일 남겨둔 시점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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