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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결정 못했다면…한눈에 보는 대약후보 핵심공약

  • 정혜진
  • 2018-12-03 06:24:03
  • [인포그래픽] 최-약사회 구조 개혁...김-약국 불편 해소에 방점

[1번 최광훈 후보]

①편의점약 판매제도 품목확대 저지 및 폐지; 편의점약 판매 위반업소 처벌조항 신설과 의약품안전교육 미비 종업원의 편의점약 판매 금지. 편의점약 품목 확대(겔포스, 스멕타) 저지

②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저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 강력 추진.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해 일반약 판매행위 처벌조항 신설과 한약국의 요양급여기관 신청을 원천봉쇄.

③약대 증원 및 신설 저지; 10년 후 약사인력 4680명 초과. 반드시 저지.

④의약분업 폐해 개선과 수가 체계 전면 개편; 대체조제 간소화 사회 공론화. 사후통보 폐지 약속. 처방전 리필제 도입과 수가 보전. 조제수가 3년 간 20% 인상과 수가 체계 전면 개편. 편법·불법 약국 개설 금지, 국가 중재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

⑤지식충전소 '약사교육연구원' 설립; 약사교육연구원으로 모바일, 웹 학술교육 플랫폼을 구축. 약학대학과 연계한 학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⑥재택 방문약사, 세이프 건강상담약국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방문약사, 촉탁약사 제도화로 새로운 수가 창출. 전문약사제도 법제화와 병원약사 수가체계 개선 등 병원약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공조.

⑦학술교육혁신과 IT융합 스마트 약국 실현; 약국 행정업무를 간소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적응하는 스마트약국 실현. 복약지도용 약물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⑧약학정보원장,약사공론 사장 공모제 및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약학정보원장, 약사공론사장을 공모하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능력있는 인사 중용. 외부 보건 홍보 전문가 영입으로 대관능력과 정책역량 향상.

⑨편법 불법약국 저지/면대, 전문 카운터 척결; 편법 불법 약국 개설을 금지. 면대, 카운터 척결

⑩정관규정 없는 특별회비 폐지; 회장 판공비 50%를 약사회 사업비로 반납, 백의종군 자세. 약사노후 연금제도 실시.

[2번 김대업 후보]

①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약국, 한약국 분리로 일반약 판매 금지와 요양기관 지정 제외

②분업 원칙에 충실한 약국개설기준 확립; 불공정한 약사법 개정으로 편법약국 개설 저지, 편법약국 신고창구 개설과 접수, 사전조사 후 조치, 약국개설 허가지침 구체화 등 법령 정비 요구

③처방리필제 도입과 성분명처방 도입 추진; 응급조제와 분할조제 처방전 재사용 단계별 도입, 성분별로 나누어 단계별 성분명 처방 추진, 국공립병원 등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

④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실현; 사후통보제도 개선, 변경조제 아닌 단순조제실수 처벌 개선

⑤복잡한 약국행정업무 간소화, 불편해소; 개인정보 보호, 마약류통합시스템, 금연청구, 고혈압당뇨 관리 등 각종 보고시스템 통합 일원화 체계 구축

⑥처방전 자동입력 무상 공적 시스템 구축; 가상 시리얼코드 활용한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 약국간리프로그램 업체 협의체 구성으로 전체 회원 권익 보호

⑦청구 프로그램 고도화 신규버전 배포; PIT3000 신규 버전 개발 및 보급으로 편의성 증대

⑧PIT3000 사이버 원스탑 A/S 시스템 도입; 자동 A/S 신청 및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⑨불용재고 의약품/약가인하 보상 문제 해결; 반품사업 정례화와 반품 협력도매 강화, 약가인하 품목 차액정산 시스템 구축, 소포장의약품 확대와 품절의약품 정보센터 구축

⑩약국경영 개선 통한 약국 수익 증대; 약대 협업 통한 약국유통제품 품질 평가, 소비자 정보전달 위한 소비자 리포트 발행, 동물의약품 활성화, 건기식 2분류(약사 전문 건기식 분리)로 건기식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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