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급여 적용

• 건정심 의결...수진자당 연 20회-한의사 1인당 1일 18명 한정
• 요양병원은 제외...향후 모니터링 통해 단계적 검토

내년 3월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예상 소요 재정은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이다.

급여 대상 질환은 국민 수요도가 높고 유효성 등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하고, 과잉 청구 방지를 위해 수진자당 연간 20회에 한해 급여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

평균 15분에서 20분 간의 시술 시간을 고려,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의 수진자에 대해서만 추나요법 급여 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2018년도 제20차 회의'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적용방안=추나요법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는 행위로 단순추나와 전문추나의 경우 시범사업에서 1부위, 2부위로 나눠 수가를 따로 했지만 본 사업에서는 1부위와 2부위를 통합하기로 했다.

적용 수가는 단순추나 2만2332원, 전문추나 3만7716원으로 평균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추나는 5만7804원으로 정해졌다.

단순, 복잡, 특수추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여 복잡추나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방지할 예정이다.

급여 청구는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추나 사전 교육 이수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다.

총 12개 한의과대학 중 10개 대학에서 추나학을 전공필수 독립과목으로 교육 중이며, 2개 대학에서는 한방재활의학 등에 포함해 교육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에 더해 추가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추나요법 급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 급여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나 시행 모니터링은 2년 동안 진행한다.

◆시범사업 결과=한방병원 33.3%, 한의원 53.9% 등 한의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근골격계 질환 한의치료(추나)에 대한 급여확대가 포함됐었다.

추나요법 급여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기관(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단순추나 1만7340원~2만6016원, 전문추나 2만9280원~4만3932원, 특수추나 6만6000원으로 수가를 설정했다.

청구액은 총 61억3000만원, 청구건수는 약 18만건으로 당초 추계치 연간 17억6000만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추나 평균 진료비는 건당 3만4087원 수준이었다.

연령별로 30~59세 환자 비중이 전체 66.9%를 차지했고, 80세 이상 환자 대상 추나 실시 비율은 0.46%를 보였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3회 이상 치료) 중 설문에 동의한 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다수를 차지했다.

본인 질환에 대한 추나 필요성 조사 결과 '그렇다'가 95.5% 였으며, 급여 확대에 대해선 96.9%가 동의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사 74명 중 85.2%가 시범사업을 만족하고 있었으며, 수가의 경우 단순추나는 낮다(60.8%), 복잡추나와 특수추나는 적정하다는 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안정성 입증은?=이번 추나 급여화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추나 효과성 분석 결과를 보면 66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121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문헌 고찰 결과,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에서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에 효과를 보였다.

18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 했을 때 요추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 시 추나요법이 기존 견인치료, 양약치료, 물리치료 등 보다 통증 경감 등에 더 효과적이었다.

요추 디스크와 만곡 이상 등 질환의 경우 추나요법과 기존 견인치료, 양약치료를 병행한 결과 9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에서 통증감소와 허리기능 장애개선 등에서 유의하게 향상됐다.

시범시업 기간 중 비급성 허리 통증 환자(3주 이상)에게 추나 치료 시 일반 치료군보다 허리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 기능 장애 개선 효과가 양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