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약산업 육성' 예산 126억 확정…28억 증액

• '2019년도 복지부 예산안' 확정·의결…총 72조5000억원
• 보건의료 2조5909억원+건강보험 9조187억원 등…산업부 바이오 예산은 2221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126억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도 98억원에서 28억원(28.6%)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총지출 규모는 72조515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63조1554억원) 대비 9조3596억원(14.7%) 증가했다.

최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보다 1391억원 순증했다. 증액사업은 4169억원, 감액사업은 2778억원 등이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제약산업 육성·지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의 사업에 예산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됐다.

우선,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예산은 올해 50억원 대비 48억원(96%) 증액된 9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기술발굴·중개, 지식재산·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촉진에 쓰인다.

관심을 모았던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98억원 대비 28억원(28.6%) 늘어난 126억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예산은 50억원이 배정됐다. 의과대학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수련전공의 연구비 지원, 개방형 실험실(5곳) 마련 등에 투입된다.

◆공공의료 확충 =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 확대 예산으로는 1785억원이 배정됐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은 신규 편성돼 5억원이 편성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와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를 위한 예산이다.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는 올해 601억원에서 45억원(7.5%) 증액된 646억원이 반영됐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 217명이 증원되고,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25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으로는 올해 633억원에서 501억원(79.1%) 증액된 1134억원을 배정했다.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보장 =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도 지속 확장된다.

의료기관 안전·질 관리 강화, 국가예방접종의 안정적 지원,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 위해요소 사전 차단·예방 강화 등의 예산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으로는 올해 7조1732억원 대비 7000억원(9.8%) 증액된 7조8732억원이 확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금이 증액된 결과다.

의료기관 안전·질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 80억원 대비 54억원(67.5%) 증액된 134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요양병원 의무인증 대상을 363개소에서 670개소로 늘리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쓰인다.

의료인력 양성·수급관리에 올해 162억원 대비 87억원(53.7%) 증액된 249억원 반영됐다. 교육전담간호사 259명을 배치하고,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421억원에서 137억원 감액됐다. 3284억원이 반영됐다. 출생아수의 감소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예산은 3265억원에서 3284억원으로 19억원이 증액됐다.

국가결핵예방 예산은 올해 343억원 대비 104억원 증액되니 447억원이 배정됐다.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BCG 백신 개발을 지속 지원하는 데 쓰인다.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연구를 위해 33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329억원에서 26억원 증액된 355억원으로 반영됐다. 의료급여 예산은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로 올해 5조1443억원에서 내년 5조6230억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043억원에서 내년 4369억원으로 증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단위: 백만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관련 예산은 올해 1811억원 대비 410억원(22.6%) 늘어난 2221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예산을 보면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예산으로는 올해 277억원 대비 124억원(45.1%) 늘어난 401억원이 배정됐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으로 올해 126억원 대비 14억원(11.1%) 증액된 140억원이 내년에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바이오·나노 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 예산으로 78억5700만원, 디지컬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13억원, 충북 의료바이어 첨단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예산으로 80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반면 ▲의료·바이오 첨단기술 산업화 지원(3억원) ▲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10억원) ▲생체유래 소재 융합 첨단·재생의료 사업화 지원(30억원) 예산의 경우, 관련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증액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