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약육성 100억·첨단바이오 연구 52억 증액

• 복지위 법안소위, 대상포진 NIP 도입안은 여당 난색에 '원안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국산 항암제 개발 예산,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예산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증액됐다.

반면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던 여야는 지난 27일 저녁 간사 협의에 따라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추가로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되는 관례상 연말까지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가 처음 올렸던 예산과 비교해 총 3조1380억3700만원이 순증했다. 266억5700만원이 줄었고, 3조1546억9400만원이 늘었다. 식약처 예산은 감액 없이 총 604억1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다만 이들 예산안 처리는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좌초될 공산이 있다.

◆복지부 감액사업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 예산 등이 줄었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예산은 야당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안 원안대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을 꾸준히 주장했다. 지난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당 의원들은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다.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도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해당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가 두 곳에 그쳐 특혜 논란이 일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번 예산소위에선 야당에서 한 발 물러나 반액 지원이라도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내년 6월로 예상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은 3억8300만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기존 12곳에서 10곳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5억4400만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32억44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증액사업 =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 예산, 국산 항암제 개발 예산,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예산 등이 증액됐다.

우선,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복지위가 100억원 이상 증액하면서 힘을 실었다. 정부가 최초 제출한 예산은 125억6600만원이었다. 수정된 예산안은 229억56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대학·벤처·병원 등이 개발한 첨단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0억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0억7000만원, 연구자 임상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 3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지원 예산으로 5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희·전혜숙·정춘숙 의원 등 4명이 각각 발의한 상태로,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국산 항암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과제 지원 명목으로 15억3100만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142억2400만원은 복지위를 거치며 157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예산은 10억7000만원이 증액된 70억7000만원으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파견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데 8억7000만원, 인재양성센터 운영을 위해 2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범부처전주기 신약 개발에 15억원, 차세대 임상시험 관리시스템 개발에 43억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에 10억원,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25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식약처 증액사업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 바이오의약품 경쟁력 강화 예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홍보 예산 등이 증액됐다. 식약처의 경우 별도의 감액사업은 없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85억2100만원이 증액돼, 101억4100만원이 반영됐다. 예산은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 49명을 확충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며, 필수의약품 위탁제조, 냉장의약품 유통체계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33억6700만원이 증액됐다. 백신 국산화 지원을 위해 25억6700만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기반구축 신설에 8억원 등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이 증액됐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기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안전 교육 관련 교재를 제작하고, 전국에 배포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6억9500만원이 증액된 19억9500만원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26억3800만원,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18억원 등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