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계, 60명 증원·약대 신설 놓고 '불협화음'

• 정부 "기존 35곳 정원 배분, 수용 불가…재론여지 없다"
• 교수 빠진 반쪽짜리 신설 학과 심사단 가능성도

약대정원 60명 증원·약대 신설을 둘러싼 교육부와 약학계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약학계의 '신설 약대 심사위원단' 보이콧 예고에도 교육부는 신설 철회나 기존 35개 약대에 늘어날 정원 일부를 배분하는 안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35개 약대에 늘어날 정원 60명을 나눠 달라는 약학계 요구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재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약대 교수들이 심사위원단 보이콧을 실천에 옮길 경우 약대 교수 없는 심사단이 꾸려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전국 약대 교수진이 전원 불참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로서 신설 약대 심사단 구성 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약학 교육 전문가인 약대 교수를 배제한 심사단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약대 교수 전원이 심사단을 보이콧 할 가능성도 없다는 게 교육부 견해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전국 대학으로부터 약대 신설 신청서를 접수(31일 마감)한 뒤,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뽑아 심사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약학계, 이공계, 의료계, 간호계, 제약계 교수 등 제약산업·병원약사 전문가를 심사단 위촉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사위원 관련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약대 교수들이 약학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심사단 보이콧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결국 약대가 생기면 교육부와 기존 약대, 신설 약대가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약대 신설은 확정된 사안이다. 산업·병원약사 양성에 적합한 대학에 약대를 신설하는 안 외 다른 안은 논의 계획이 없다"며 "약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에 (약대정원 증원 방식 관련) 공문이나 의견을 제출한 바 없다"고 했다.

약학계를 대표하는 약교협은 지난달 임시총회에 상정된 약대 신설 반대 안건을 이미 가결했다. 35개 약대 학장 전원이 신설 반대에 찬성했다.

오는 19일 정기총회에서는 신설 약대 심사단 보이콧 안건의 가부를 확정할 계획인데, 지금으로선 가결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게 약학계 중론이다.

특히 교육부가 약교협의 약학교육 정책제안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반복할 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 태세다.

구체적으로 약교협은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2020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약대에 늘어날 정원을 배분하는 안을 완전히 배제하고 약대 신설만을 증원 방식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게 약교협 방침이다.

이로써 교육부가 약대 신설을 철회하지 않고, 약교협이 심사단 보이콧을 확정하면 약대 교수가 빠진 심사단이 꾸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교협 한균희 이사장은 "교육부가 현재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약대에 정원을 배분하는 안을 포함해 다시 논의하지 않는 한 심사단을 보이콧 할 확률이 크다"며 "정부 정책에 막연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다. 아무런 협의 없는 정책 강행에 무조건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장은 "이미 정원 30명이 채 되지 않는 16개 소형 약대에서는 작은 정원으로는 정상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또 소형 약대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정책을 강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