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초안 지자체로…엇갈리는 약사 참여

• 경기도 8일까지 계획안 수렴...부천·수원 등 포함, 시흥은 배제

기초지자체가 수립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안이 광역지자체로 속속 제출되는 가운데, 약사 포함 여부가 지자체별로 나뉘고 있다.

8일 경기 지역 지자체를 일부 확인한 결과, 부천과 수원시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안에 약사 포함이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시흥시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초안에서 약사가 배제됐다.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통합돌봄모델로 신청을 한다"며 "의사회 측에는 자료요청을 한 상황이지만, 약사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 개념도.

경기도는 기초지자체들의 기본계획안을 8일까지 전부 수렴하고, 이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 외 광역지자체도 유사 일정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전국에서 총 8개 시군구(노인통합돌봄모델 4곳, 장애인자립생활 지원모델 2곳,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모델과 노숙인 자립지원모델에 각각 1곳)를 최종 선정한다.

때문에 기초지자체들은 신청 사업모델별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본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를 꺼려했다.

다만 노인통합돌봄모델에 다수의 지자체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과 수원, 시흥 등의 지자체들도 모두 노인 대상 모델로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가사업으로도 노인 위주의 사업이 많다보니, 노인돌봄모델에 많은 지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천에서는 현재 어느 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복지 모든 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들어간다.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담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 보건소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TF 관계자도 노인돌봄모델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경로당과 가정 등에 약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관계자는 "약사가 경로당, 가정 등에 찾아가 교육을 하는 내용들을 넣었다"면서 "하지만 아직 주기적인 방문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약사회에서)명확하게 제시해주진 않았고, 아주대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접수돼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긴하다. 세부사안들은 일단 사업에 선정된 후에 구체화할 내용이고, 기본계획서에는 모든 계획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지자체는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모델별로 일정 수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해 복지부에 제출한다.

이때 노인통합돌봄모델은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수의 20% 이내로 선정할 수 있고, 나머지 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은 2개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업 신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서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기초지자체들은 계획서를 보완 후 최종제출한다. 이후 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지자체를 선정하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