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6월부터 개시…약사포함은 '선택'

• 복지부, 선도사업 계획 발표...보건의료 직능단체와 민간협력
• 의료기관 퇴원·방문진료·재가급여 등 건보·장기요양 재정 연계활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이른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왔다. 민간 협력에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포함되면서 지역 특색에 맞춘 약사의 방문형 건강관리도 모델의 예로 간략하게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세부 내용을 오늘(10일) 오전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오는 2026년 보편적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지역별 맞춤형 모델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등 각 분야 단체와 기관,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다직종 연계'를 잘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고 의료기관 퇴원지원과 방문진료·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연계 활용한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게 골자다.

◆추진방향 = 선도사업은 각 시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 활용 서비스(연계사업) 목록(메뉴판)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복지부와 행정안전부·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재원은 선도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기관 예산 등으로 전체 구성이 된다.

◆기본 모델·지원가능 서비스 목록 = 선도사업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시된 모델 중 1개를 선택해 사업을 기획·실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 조회와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 모델은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화 정책 지원 모델 ▲노숙인 자립지원 모델 선도사업과 식사배달 서비스 등 병원 외래 차량 지원 서비스 등이다.

◆약사 포함 선도사업 모델 = 여러 모델 중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의 경우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도 함께 실시되는데, 필요에 따라 여기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다.

동의한 사람에 한해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과 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한다.

빅데이터 정보는 건강검진 자료와 질병·투약, 입원·외래 이용 등 진료내역, 장기요양자료(등급 등), 보장구·복지용구 급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복지부는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재가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대상자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선도사업 지자체와 지역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협업이 이뤄지는데, 왕진 간호와 방문약사 등이 선택적으로 활용·지원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계모형은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우선 개발·검증·보완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자체 공모·선정과 시행준비 = 지자체(시군구)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메뉴판)을 참조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노숙인사업은 광역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단체·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지역 약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건보공단 지역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모기간 중에 워크숍을 실시해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를 실시하고 3월까지 지자체 공모·선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4월부터 준비에 들어가 6월 선도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단체·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해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