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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유통 활개…식약처 사이트 차단만 급급"

  • 정흥준
  • 2019-03-27 20:56:30
  • 약준모 "적발건수 대비 수사의뢰 1%에 그쳐"
  • 방관자적 태도 비판...TF팀 꾸려 적극 대응 촉구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식약처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28일 식약처가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법유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스테로이드 의약품이 심각하게 오남용되고 있는 현장이 뉴스 보도됐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에선 오남용 의약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식약처는 사이트를 차단만 할뿐 정작 중요한 형사고발은 거의 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만 해왔다"며 "지난 5년간 식약처의 불법 판매 적발 건수 대비 고발 및 수사 의뢰율은 1%에 그쳤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약준모 온라인클린팀 모니터링 결과 불법유통은 만연했다.
이같은 식약처의 방관자적 태도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약준모는 "국회와 식약처의 태도에 분노하며,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수렴된 의견은 국회와 식약처, 대한약사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준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크게 3가지 요구사항을 피력했다. 먼저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발하는 즉시 사이트 폐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상의 의약품 오남용에 대처할 의약품 유통 전담 대응 TF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식약처는 사이트 차단만 하는 방관자적 태도를 벗어나, 홍보 및 계도함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불법의약품 유통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그동안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에 국회와 정부, 약사회가 너무 무관심했다. 지금도 중고나라, 밴드,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누구나 의약품을 손쉽게 살 수 있다"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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