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 보장성 '정체기'…획기적 정책 시급"

• 권순만 교수 "의사가 문케어 근거 제시하고 시민이 가격 의견 밝혀야"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진적으로 상승세지만 아직 부족하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후퇴했거나 정체중이다. 획기적인 건보급여 확대와 함께 비급여 진료 양산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중인 가운데 국내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건보 보장영역을 늘려오긴 했지만 새로운 의료서비스와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건보 보장성 확대 속도를 총의료비용 증가 속도가 앞지르고 있다는 견해다.

의사가 건보급여 보장성 확대 근거를 제시하되 일반 대중(시민)이 참여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정책으로 정해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숙성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12일 서울 용산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코리아 헬스케어 콩그레스 2018'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문재인 케어 주요 이슈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국내 건보 보장성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보장성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지만 비급여 의료기술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회에 진입중이라고 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예비급여라는 게 권 교수 생각이다. 예비급여는 문케어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예비급여란 현행 선별급여와 구분된다. 선별급여가 각 진료행위의 비용 대비 효과를 먼저 평가한 뒤 효과가 입증된 몇 가지를 선별해 급여화하는 것이라면, 예비급여는 일단 비급여 진료 모두를 급여권 안에 넣은 뒤 3년~5년에 걸쳐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는 과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자 가치판단 문제라고 했다. 한정된 보건의료 재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숙의와 격렬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내 연착률 시키려면 전문가인 의사가 급여확대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권 교수가 제시한 해법이다.

문케어를 시행하려면 의료공급자인 의사가 문케어 적용 진료 관련 견해를 충분히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소비자인 시민들이 가격 등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건보 급여확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하다. 이는 결국 가치판단이자 정치적 결정"이라며 "시민참여는 필수적이다. 의사들이 근거를 제시하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일반 대중의 의견이 중요하다.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닌 사회적 토론과 숙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건보 제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중요하다. 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 의견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라며 "보장성 확대 역시 국민이 보험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기반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내 보건의료 모든 문제와 연결된다.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기술발전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