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D-day…13년 만에 전유형 '결렬' 나올까

• 건보공단, 2차 수가협상 이후 이례적으로 급여상임이사 브리핑
• 구성원 바뀐 재정소위 , 재정 적자로 벤딩 보수적 접근 난항 예상

유형별 수가협상이 실시된 지 13년 만에 전유형 결렬이라는 이변이 발생할까. 최종 결론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의 선택에 달렸다.

5개 공급자단체는 오늘(31일) 오후 3시 30분부터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를 정할 마지막 수가협상에 나선다.

(왼쪽부터) 최혁용 한의협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임영진 병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김용익 이사장, 김철수 치협회장, 이옥기 조산협회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이들 단체는 지난 2주간 건강보험공단과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1차 협상은 공급자단체가 자료를 보여주는 시간이다. 각 유형은 최저임금, 보장성강화 사각지대, 진료비 증가 착시효과 등을 어필하면서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차 협상은 건보공단이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는 시간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열리면 그에 대한 상황도 설명한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2차 협상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과 2020년도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을 갖기도 했다.

이때까지 모든 공급자단체도 분위기를 짐작하지 못한다. 다른 유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서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제로섬게임은 31일 오후 7시 3차 재정소위가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행된다.

일련의 과정에서 올해 수가협상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던 때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이 29일 브리핑을 진행한 이후였다. 강 이사는 23일 열린 2차 재정소위 분위기를 전달했다.

공급자단체가 기대하는 벤딩(bending, 추가재정소요액)에 근접하지도 못할 수준의 수치가 결정됐다고 했다. 공급자단체는 최소 올해 풀린 벤딩(9758억원) 이상을 원한다. 1조원은 넘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재정소위가 건보재정 적자를 이유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되면 공급자단체는 전원 '결렬'을 선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벤딩을 나눠먹는 제로섬게임 방식도 불만인데, 지난해 수준도 안되는 벤딩을 받게 되면 일선 회원들의 반발사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 이사는 의협 상근부회장 시절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한 경험이 있던 만큼,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도 재정소위의 보수적인 벤딩 접근방식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보면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적정수가 보상 등에 6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2023년까지 총 41조5000억원의 재정을 쓰게 된다.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건보재정은 올해 1778억원을 시작으로 3조1636억원(2019년), 2조7275억원(2020년), 1조679억원(2021년), 1조6877억원(2022년), 8681억원(2023년) 등 향후 2023년까지 역대 최고 적자가 예상된다.

여기서 1778억원의 적자는 건보공단이 밝혔듯이 '착한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소위가 보수적으로 접근해 벤딩 파이를 줄인다면 앞으로의 상황을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재정소위가 올해 벤딩보다 내년 벤딩을 더 작게 결정했다면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건보공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강 이사 또한 "건보공단이 어떤 선택을 해야할 지 난감하다. 가입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눈높이의 폭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수행하는 수가협상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벤딩 내에서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유형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31일 재정소위의 벤딩 결정을 보고 협상의 여지가 없으면 포기하고 복지부에 협상권을 넘기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 전유형 협상 체결은 있었어도, 전유형 협상 결렬이라는 상황이 벌어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자정을 넘기는 시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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