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가협상 테이블서 고개 숙여 사과한 건보공단

• 한의협·병협·치협 협상 진행…공단 "벤딩, 난감할 정도" 험로 예고
• 강청희 이사 "재정소위서 원치 않는 수치 제시됐다"
• 이례적 브리핑 열고 "전유형 결렬도 가능…복지부에 협상 넘길 생각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공급자단체와의 2차 수가협상에 앞서 고개를 숙였다. 올해 추가소요재정, 즉 '벤딩'이 예상보다 훨씬 낮을 것을 예고하며 미리 사과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와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병협과의 협상 시작에 앞서 강청희 이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식으로 사과를 올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며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벤딩을 원치 않는 수준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벤딩 폭에 대해선 "난감할 정도"라고 표현했다. 그는 "앞으로 원활한 협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고 말을 이었다.

"이대로라면 복지부에 협상 넘길 생각도"

병협과 2차 협상가 끝난 뒤, 강청희 이사는 이례적으로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다. 수가협상 중간에 협상단장이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그는 우선 지난 23일 열린 2차 재정소위 상황을 설명했다.

재정소위에선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건보재정의 추가 지출을 강력하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해 건보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점을 두고 재정소위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강청희 이사는 전했다.

이런 우려에 따라 내년도 벤딩폭 역시 작년의 2.37%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시됐다는 전언이다.

강청희 이사는 "처음 제시된 벤딩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같을 거라고 예단하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 뒤, "(재정소위에서 제시한 벤딩폭이) 작년보다는 적다"고 확인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예상된 적자였고, 당초 정부 추계보다 적은 1778억원에 그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을 이었다.

재정소위가 공단의 설득에 따라 벤딩을 늘릴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재정소위의 고유 판단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재정소위가 제시한 벤딩으로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전 유형 협상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도 내다봤다.

강청희 이사는 "벤딩 내에서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 유형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가입자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급자단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렬로 이어질 경우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재정소위가 제시할 벤딩에 따라 공단은 협상을 보건복지부에 넘길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병협 등 공급자단체의 협조가 원활했던 게 사실"이라며 "공급자가 정책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입자 측이 건보재정에 불안을 느끼는 것도 이해는 된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협상을 잘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병협 "가입자 설득 부탁했다"

재정소위가 '난감할 정도'의 벤딩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공급자단체들로부터도 확인됐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생각 이상으로 어렵다곤 들었다. 다만 벤딩이 얼마나 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이 벤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급자 측의 이야기를 (재정소위에) 잘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충분한 설명을 공단에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과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역시 "공단으로부터 벤딩이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