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통과 '첩약보험' 급물살…직능갈등 해소 관건

• 약사회 "시기상조...협의체 내 반대의견 펼칠 것"
• 의협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첩약보험 절대불가"
• 한약사회 "첩약급여 찬성...한약 완전분업 필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연내 추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허들을 넘으면서 첩약급여 논의가 급물살을 탄 분위기다.

이제 첩약급여를 둘러싼 다양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정부기관 간 온도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1일 다수보건의료단체들은 7월 중 열릴 한약급여 협의체에서 어필할 첩약보험 방향성 구축에 분주한 모습이다.

건정심 통과는 정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건보재정 투입을 허락한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급여 시행 구체안만 확정하면 연내 국민이 복용할 일부 첩약의 보험 적용 물꼬가 트인다.

문제는 보건의료단체 간 첩약급여 찬반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협의체 포함된 단체 중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첩약급여 찬성, 대한약사회는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협의체 미포함 된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가 전무한 첩약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절대 수용불가하단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아직까지 찬반 입장을 대외 공표하지 않았지만,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첩약 안유 입증과 국민 첩약 접근성이란 두 축을 놓고 찬반을 결정할 전망이다.

더 세부적으로 살피면, 한의협 내부에서도 첩약급여를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최혁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는 첩약급여를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지만, 일부 한의사들은 집행부에 반발하며 급여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실제 서울시한의사회 대상 투표결과 급여 반대가 찬성을 앞질렀다. 비급여 첩약으로 낼 수 있는 한의사 이익을 급여로 축소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급여 반대측 견해다.

한약사회 역시 첩약보험은 찬성하지만, 한약완전 분업이 전제조건이다. 한약완전 분업 이후 첩약보험이 이뤄져야 한약사 직능의 존재가치가 분명해진다는 생각이다.

약사회는 첩약 안유가 확인되지 않은 지금, 섣불리 급여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첩약급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실상을 살펴보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여실하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확대 차원에서 현행 비급여인 첩약급여에 긍정적인 모습과 추진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내 왔다.

반면 의약품인 첩약의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질 식약처는 급여 근거가 될 안유 자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 지를 숙제로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복지부와 달리 식약처는 안유 이슈가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중앙부처인 만큼, 무작정 첩약급여에 찬성할 수만 없을 것이란 취지다.

결국 이같이 다양한 직능, 부처 간 첩약급여 온도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연내 정책 시행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첩약급여 건정심 통과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첩약급여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건보재정을 등에 업었지만, 실제 제도가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각 직능 의견과 시민단체 생각이 향후 5개월여 동안 합치돼야 정상적인 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협의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 미포함 된 의협은 복지부에 한약급여협의체 문제점 지적을 위한 참여 의사를 공문으로 전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첩약의 무엇을 근거로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의협은 의사윤리에 따라 성분명과 약효·안전성이 미확인된 첩약급여 반대를 외칠 것"이라며 "특히 첩약급여는 정책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레 안유 문제가 대외 불거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들이 첩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의협은 첩약급여 건정심 통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아직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