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약사-한약사, 첩약급여화 복잡한 셈법

• 서울·부산한의사회, 한약사·약사 포함 첩약급여 찬반투표
• 한약사회, 공단 첩약보험 연구 공익감사
• 약사회, 한약 완전분업 전 첩약급여 절대반대

정부가 추진중인 첩약급여 셈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한의사회 내부에서는 첩약급여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고, 한약사회는 정부의 첩약급여 연구용역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약사회는 '한약 완전분업 전 첩약급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첩약급여협의체에 따르면 차기 회의는 내달 4일로 잠정 결정됐다. 구체적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기관 외 첩약급여협의체에 참여한 직능단체는 대한한의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첩약급여 운영안을 계획중이라 직능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한의협은 첩약급여를 놓고 찬반 내부 갈등마저 발생했다.

한약사회 한약조제시험약사를 포함한 첩약급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가 소폭 포함되더라도 급여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 충돌중이다.

결국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달 27일과 28일, 부산시한의사회는 내달 1일 부터 4일까지 회원 대상 투표를 결정했다.

투표 내용은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대한 찬반이다.

한의협 중앙회 역시 이같은 투표결과를 참고해 회무 방향을 확정하고 차기 협의체 회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한약사회는 28일 감사원에 건보공단을 상대로 첩약급여 연구용역을 폐기하고 재시행하란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첩약급여 연구보고서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연구용역을 재시행한 뒤에야 첩약급여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게 한약사회 입장이다.

감사청구서에는 공단이 한의사 임병묵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부산대 한의대학원 연구팀을 연구수행자로 선정하고, 최종 연구결과 역시 기준 미달인데도 반려하지 않아 편향된 연구결과 도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한약사회는 공단을 향해 임병묵 교수팀에 지급한 7800만원 연구비를 전액 회수하는 동시에 연구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도 여전히 복지부 첩약급여 협의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구체적인 회의 의제를 설정하지 않은 채 협의체 회의 날짜를 정한데다 체계적이지 않은 첩약급여로 발생할 국민 위해나 직능 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약 완전분업 전 첩약급여는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협회 회무방향을 확정하고 향후 회의에 나설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첩약급여 협의체 참석자는 "복지부가 왜 이렇게 첩약급여를 급하게 시행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각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어떻게 견해를 합치시킬지 비전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이 참석자는 "한의사 내부 혼란에 한약사, 약사 보이콧이 중첩되면 협의체 정상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복지부가 특정 직능을 배제하고 첩약급여를 강행하면 직능갈등 등 진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