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진입한 첩약보험...'대상 질환·수가 모델' 논의

• 민관 협의체, 1000억원 건보재정 투입 될 시범사업 모델 구체화
• 약사회 "회의 참석하며 첩약 안전성·탕전실 적폐 지적 지속할 것"

정부가 추진중인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협의체가 '급여 대상 질환'과 '수가 지불 모양' 논의에 착수했다.

첩약보험 대상 질환·수가 지불 방식은 시범사업 핵심으로, 협의체가 전반적인 방향성 설정을 넘어 정책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2차 첩약분과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기존 한약급여 협의체 내부 소회의로,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첩약보험 유관단체와 시민단체를 포함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연내 국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대상 질환과 수가 모양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시범사업 시행 후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첩약에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진입한 셈이다.

늦어도 올 10월까지 구체적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모델이 확정돼야 연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협의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첩약급여 방식에 대해서 협의체는 질병 진단 행위와 첩약 조제 행위, 첩약 비용 등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타진중이다.

이는 곧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의 첩약급여 면허권 내지 수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각 직능 간 협의가 필수다.

만약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첩약급여를 둘러싼 직능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가 시범사업 모델 구체화에 속도를 내는데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단 협의체 회의에 지속 참석하며 우려 목소리를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첩약 안전성·유효성 문제와 원외탕전실 적폐 등을 지적하며 첩약급여에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첩약급여에 대한)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안전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중이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모델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이 확정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일단 회의에 참석하며 연말 건정심 시기 구체적인 약사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체 참석자는 "급여 대상 질환과 수가를 의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정부가 생각보다 정책 진행에 속도를 상당히 내는 분위기"라며 "대상 질환과 수가 모형은 한의사, 한약사, 약사 이해관계가 뒤섞여 협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정 직능이 자신에게 유리한 모델을 주장하면 상호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이제부터 첩약급여 세부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표가 나온 건 아니다. 연내 시행이라는 큰 계획만 잡혔다"며 "첩약분과 회의 시행을 마친 뒤 한약급여 협의체로 옮겨 최종 결과 시범모델 안건을 내놓는다. 이후 건정심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이라 별도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