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약국 100처방 가감 논의 어디까지 갔나

• 김은주 대약 한약정책이사, 2차 이사회 한약이슈 소개
• 김대업 회장 "원외탕전실 문제 심각...안전성 담보 없는 첩약급여 반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첩약 100처방 제한 제도개선이 직능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실마리를 찾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은주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이사는 2일 약사회 2차 이사회 한약정책 관련 업무 브리핑을 통해 "한약 제도 개선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회의는 한약급여와 한약조제지침서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이사는 "첩약급여의 경우 회의를 여러번 했는데 첩약급여화에 대한약사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유효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첩약급여는 안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부산세관을 통해 알려진 대규모 한약제 중금속 오염과 뉴질랜드 녹용 수입 논란 등으로 알려졌듯이 국민 안전성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첩약급여에 반대하고 있다"며 "직능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다보니 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이사는 한약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 이슈도 소개했다.

김 이사는 "한약분쟁 때 한약사 제도 신설과 한약조제약사, 한약사에 대한 100처방 허용이 이뤄졌다"며 "노인환자가 많아지고 쓰는 용량이 틀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처방에 대한 가감을 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그러나 한의사협회 반대와 한약사회와의 입장 차이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복지부도 100처방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놓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한약 이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 원외탕전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지금 라니티딘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 근거가 600mg를 70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약제에는 카드뮴, 비소, 납이 나온다"며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섞어 조제하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급여를 한다는 건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가 개런티한다는 것인데 누가 책임 질 것이냐"며 "약국 한약이 변두리가 된 것 같은데 약국 한약이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약 정책이 단편적으로 가며 안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최근 원외탕전실을 보면 제약사에 가깝다. 주사제를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약침이라고 하는 주사제는 정맥에 주사한다. 원외탕전실에서 만들고 있는데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원외탕전실이 조제가 아니라 KGMP 시설 없이 제조를 하고 있다"며 "원외탕전실 시장규모가 제일 큰 곳이 1000억대가 넘는 것으로 안다. 거의 약침 매출인데 약사회 이사진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