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한의협회장 "약사 통해 첩약급여 왜곡, 참담"
- 김민건
- 2019-10-15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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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화문 발표 "건보 적용 추진 위해 열 번이라도 엎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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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담화문에서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나온 김순례 의원 발언에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청와대 유착설을 부인했다.
최 회장은 "한의학 미래를 바꿀 사업인 첩약급여화를 위한 집행부 노력이 왜곡돼 협상의 대척점에 있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됐다. 한의계를 향한 공격 소재로 이용될 줄 상상도 못 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법사업은 1842년 12월부터 1986년 11월까지 청주와 청원 지역에서 진행했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65세 이상 급여화 정책이 건정심까지 통과했다가 한의사 회원 반대로 보류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수십 년 전부터 첩약 건보 적용 필요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정권 유착이나 한의사 이익만을 위해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저와 43대 집행부는 첩약급여화 정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총동원했다. 가능한 모든 국가기관과 접촉하고 필요한 의견을 냈다. 허락된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익단체 회장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단체 이익에도 부합하는 정책 관철을 위해 누구를 만나지 못 하고 어디를 가지 못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순례 의원은 국감장에서 '첩약 건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측에 엎드려 운 것은 큰일 날 소리'라고 했지만 저는 급여화 실현을 위해서라면 열 번이라도 엎드려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서울지부와 부산지부가 첩약급여화를 반대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최 회장은 "사업 윤곽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회원이 무엇을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겠냐"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으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임원이 본인들의 원외탕전으로 돈을 벌기 위해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에는 "어처구니 없다.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어긋난 주장이다"고 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의 기본은 원내탕전이다. 원외탕전만 건보가 적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그런 내용이라면 누차 약속했던 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원외탕전만 적용하는 건 한의계와 정부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외탕전은 책임이 분산돼 별도 관리가 필요한 반면 원내탕전을 기본으로 해야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4일 있었던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 제기된 한약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한약재에 hGMP라는 강도 높은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관리가 느슨한 중국, 일본도 첩약 보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김순례 의원 주장은 첩약급여화를 훼방놓으려는 약사회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 발전을 발목잡고 음해하려는 자들의 헐뜯기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감장에서 여과없이 제기된 것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한의학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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