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첩약급여…정부 건정심 예고, 갈등 '일촉즉발'

• 약계 "시범사업 의견수렴 제로" vs 한의계 "안전망 대책 마련 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급여를 둘러싼 약(한약)계·한의계·정부 간 갈등이 일촉즉발이다.

지난 4월 발족한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수 차례 전체회의·분과회의에도 최종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복지부가 연내 첩약급여 건정심 상정을 공식화한 게 갈등 심화 배경이다.

애가 닳는 쪽은 약사회와 한약사회로,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결정 이후 계획을 짜는 등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분위기다.

1일 보건복지부 주도 한약급여화협의체 한 관계자는 "협의체 포함된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유관단체는 복지부가 곧 열릴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안을 공개하고 연내 건정심 의결을 통보할 것이란 우려가 짙다"고 귀띔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민관 한약급여협의체가 최종 시범사업안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한의협 중심의 시행안을 강행할 경우 정책 보이콧 등 강도높은 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견해다.

한의협은 사실상 첩약급여 시행 헤게모니를 한의사가 쥐고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 중으로, 이미 시범사업 후 안전성·유효성 확보 계획 세우기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2일로 일정이 잡혔던 협의체 전체회의가 돌연 취소되고 한약사회와 한약대생들이 4일 세종시 복지부 앞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시범사업을 둘러싼 잡음은 현재진행형이다.

이같은 직능 간, 직능과 정부 간 온도차는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 타당성 확인 후 시행을 약속한 이후 커진터라 의견합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보인다.

국감 당시 첩약급여가 타당성 논란과 청와대 로비설 중심에 서자 약사회와 한약사회 일각에서는 "연내 시범사업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마저 내놨던 터다.

하지만 한의협 주관 국회 첩약급여 토론회 후 복지부가 연내 건정심 상정을 공표하면 서 시범사업은 사실상 민관 협의체와 직능 합의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양상이다.

약사회는 협의체 의견수렴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첩약급여 분과, 한약제제 분업 분과, 한약사 제도선진화 분과에서 한의협이 한약제제 분업을 일방적으로 보이콧 한데 대한 페널티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감에서 시범사업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됐는데도 복지부와 한의협이 꾸준히 첩약 관련 토론회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강행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전체회의 이름도 한약급여회의에서 돌연 첩약급여회의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협의체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내 의견수렴·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건정심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협이 분업을 멋대로 보이콧해 타 직능과 협의를 포기한데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줘야한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의 협의체 운영에 가장 큰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명해 왔다.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고 그에 걸맞는 면허권은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을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개별 직능 의견을 깊이 수렴하려 들지 않고, 한의협은 첩약급여 패권을 쥐고 일방적인 정책을 그리는데 여념이 없다"며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한약사 직능과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한의협은 일단 협의체 내 협회 의견을 표명하면서 건정심 등 계획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첩약급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논란을 해소할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관계자는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기약없이 미뤄진 배경은 알지 못한다. 90% 이상 첩약을 한의사가 쓰는 현실을 약사, 한약사 등 타 직능이 이해하고 공존할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며 "무조건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반하는 행위다. 협회는 시범사업 시행 후 첩약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을 내부 논의하고 기본 계획을 정부 제출한 상태"라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는 "첩약급여 전체회의는 복지부의 갑작스런 일정으로 변경됐다. 현재로선 시범사업 등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