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복지부 첩약급여화, 특정 직능이익 대변"

• 안전성·유효성·균일성 미확인 '복불복 깜장물'에 보험 적용 지적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약사회는 27일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 보험 사업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정 직능 이익을 대변해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복지부는 나라를 판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첩약 급여화 진행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현행 한약 조제에서 한의원 원내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 시 대다수 현행법과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전탕 포함)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 특성상 이대로는 안전성 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면서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장관은 시범 사업 전제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확보라고 국민에게 천명했었지만 지금은 전문가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어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 축제만을 위한 방패막이가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혈세를 얼렁뚱땅 핑계로 급하게 팔아먹으려 한다"며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와 묵살로 강행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 가"라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이에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복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문제점을 해결 않고 강행하는 졸속 행정 피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인가 ▲전문가 해결책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복지부의 성급한 강행으로 이익은 어느 집단이 보게 되는 것인가 ▲복지부는 특정 집단의 대변인이 되려는 것인가 ▲국민 피해를 예상하고도 특정 집단 이익만 도모하는 것은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 등 6개 사항에 답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