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회 "데이터3법 통과 환영...산업 성장 밑거름"
- 안경진
- 2020-01-10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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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 혁명 위한 필수법안..."개인정보 보안 등 안전성 확립"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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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는 '데이터3법 법안 통과 환영성명서'를 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국회가 이번에 발의한 데이터3법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불씨를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법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산업계의 요구가 법제화된 데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이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인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와 예방을 통해 국민 전반의 건강과 복지를 끌어올리는 단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격차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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