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코로나 법안일정 합의…18일부터 릴레이 회의

• 병원·약국 ITS 의무화 등 감염병법 개정안 포함 6건 상정 예고
• 2월 임시국회 개회 여야 합의 여부, 상임위 일정변경 변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복지위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연이어 신종 코로나 대책과 직결된 검역법·감염병 관리법·의료법 등 법안 상정과 심사,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 전체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 복지위 등 개별 상임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10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김세연 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과 여야 간사단 협의 결과 법안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19일 법안소위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상정 대상 법안은 총 6건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4건, 검역법 개정안 1건, 의료법 개정안 1건이다.

감염병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발생·우려 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65세 이상 노인에 보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안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방역·치료 물품과 치료제 수출제한 법안 등이다.

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자 발의한 병·의원·약국 내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의무화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쓴 감염병 발병국 입국자의 출·입국 정지법안이 상정된다. 해당 법안에는 신종 코로나를 검역법 상 감염병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겼다.

상정 예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강화법안이다.

법안소위 심사 법률안은 전체회의 상정 법안 6건에 감염병법 개정 정부안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한 신종 감염병 대응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율 강화법안, 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감염병 관리·감염, 내성균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등 3건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 박능후 장관이 참석할지 여부를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보고는 약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법안 상정 전 실시하되 현안질의는 법안 대체토론과 병합할 방침이다. 외교부·법무부·교육부 등 타부처 담당 국장의 참고인 출석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복지위가 이처럼 코로나 법안 심사 일정을 결정했지만 변수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이다.

여야가 아직까지 2월 임시국회 개회에만 합의하고, 세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 간 일정 변동이 생기면 복지위 법안 심사 일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야당이 보수 통합을 결정하면서 여야 간 2월 임시회 세부 일정 합의를 못 하고 있다"며 "여당은 당장 다음주 개회로 총선 선거구획정과 코로나 등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월 마지막주에 개회하자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송파병)도 최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하고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국회에는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1만6000건에 달한다. 상임위 통과로 법제사법위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는 법안도 244건"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10일 임시국회 개회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마지막주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위기 신속 극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국회의 신종 코로나 특위 명칭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우한 폐렴을 넣자고 고집하며 정부·여당의 중국 눈치보기로 정치 공세에 골몰중"이라며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극복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논의할 때다. 질본의 질병관리청 격상,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