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약사회 "전화처방 허용은 졸속...즉각 중단하라"

• 비판 논평..."원격의료 전면허용 위한 추진 의심돼"

유창식 회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일부 약사단체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 이하 새물결)는 최근 논평을 통해 원격의료 전면허용을 가기 위한 추진이 의심된다며, 보건의료단체들과도 사전 협의없는 졸속 추진이었다고 비판했다.

새물결은 "이번 발표는 병의원을 매개로 한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우선 원격의료는 그 동안 정부가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온 정책이다. 공공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할 보건의료를 영리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 허용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지만 집요하게 원격의료를 추진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성맞춤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물결은 "지침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금요일에는 감기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한다던 것이 주말을 지나며 은근슬쩍 질환에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됐다. 어떤 환자가 원격의료 대상이고 어떤 환자가 아닌지 명확한 범위도 없다"고 말했다.

새물결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어도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귀찮아서 원격의료로 처방 발행을 요구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사 입장에선 진료가 필요한 당사자이거나 가족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번 조치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만약 이번 조치가 비감염자의 병의원 방문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엄청난 수의 경질환자들이 원격의료를 받아야 해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또 감염자의 병의원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코로나19 감염자를 초기에 가려낼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이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새물결은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이래저래 자가당착인 셈이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의 방안인지 면밀한 검토와 고민없이 일단 빗장을 풀어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정부의 실제 의도가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위한 선례를 만드는 데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새물결은 졸속 추진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