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약국 규제완화…전자처방전 등 확산 우려

• 비대면 처방·조제, 의약품 택배 등 환경변화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의약품·약국 관련 규제 장벽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일선 약국가는 약국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감염병 재난상황에 한정해 허용한 병·의원 전차저방전 약국 전송, 의약품 택배배송 시스템이 자칫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일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시책에 따라 환자 비대면 환자 의료와 전자처방전 발행 등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열과 감기를 포함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병·의원 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 모바일·이메일·팩스를 통한 약국 처방전 전송을 허용한 게 배경이다.

사실상 원격 진료·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모바일·IT 업계도 전자처방전 등 애플리케이션 상용화에 덩달아 분주해졌다.

특히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으로 평가되는 서울대병원이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도입, 약국 처방전 전송 선봉에 선 상황이다.

서울대병원과 레몬헬스케어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상용화 한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애플리케이션 화면.

서울대병원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협력중인 IT업체 레몬헬스케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편익을 위해 전국 2만여개 약국에 서울대병원 환자용 앱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 전면 시행을 공표했다.

환자가 서울대병원 앱 내 전자처방전 메뉴에서 원하는 약국을 선택해 처방전을 원격 전송한 뒤 유선이나 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를 놓고 레몬헬스케어는 "서울대병원, 전국 약국 협조 아래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약국 전자처방전 전송의 획기적 선례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대한약사회가 반대 중인 '조제약 택배 배송'도 코로나19 사태로 규제 장벽에 일부 금이 간 상황이다.

복지부가 약국-환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조제약 택배배송을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면서 일부 업체가 처방약 무료배송 서비스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택배배송의 불법성과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지만, 코로나19 위기 속 '인 대 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시책과 여론이 거센 분위기라 향후 대정부 회무 방향 설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일선 약국가도 속앓이중이다.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스템과 조제약 택배배송의 일부 문제점이 완벽히 해소하지 않은 지금,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이같은 규제 완화 상황이 원상태로 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A약사는 "일단 감염병 확산을 막고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결정에 동의한다"면서 "관건은 사태 종식 후 잠시 낮춘 규제 장벽을 다시 높일지 여부다. 이미 전자처방전을 놓고 의료기관, 인근 약국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은터라 이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A약사는 조제약 택배는 영리적 법인약국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다 현재 약국 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 심각성이 더 크다"며 "이미 편법으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해 약국 간 민원·고발전을 벌인 케이스가 여럿이다. 정부가 약사회와 현장 약국 입장을 다면적으로 받아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B약사도 "코로나 사태가 대구·경북에 이어 충청지역으로 심화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전국민이 방역과 사태 종료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일단 정부 시책에 동참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를 틈타 완화된 규제나 훗날 약사사회 말썽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은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B약사는 "공적 마스크로 지자체, 지역사회, 소비자와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약사의 노고를 보상하겠다고 하지 말고 현장 규제에 대한 높은 이해가 담긴 정책을 결정해줘야 한다"며 "처방전 약국전송 등은 현재로서 정부의 방역정책이란 근거를 갖췄다.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보며 약사회가 표준화 정책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