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 대전지법, 본안소송 전 가처분신청 반려…제조·판매업무정지 처분 유지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메디톡스가 신청한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2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심문기일에 양쪽 소명자료와 구술변론 자료 등을 살핀 재판부가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대전식약청장 명의로 내려졌다.

여기에 맞서 메디톡스 측은 대전지법에 처분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본안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아직 해당 소송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