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 원격의료 '제도화·시범사업 확대' 갈림길

• 전면 시행 vs 코로나 시범사업 일부 확대 놓고 '줄타기'
• 당정청, 추진 속도·정도 소폭 견해차…의료계, 결사반대

데일리팜 자료사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으로 국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원격의료를 놓고 제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원격의료 도입 범위와 추진 속도를 놓고 다소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강경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 중이다.

'의료법 개정을 동반한 원격의료 정식 도입'과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 사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가 쏘아올린 '비대면 의료'란 공을 어느 수준까지 우리사회에 들여야 할지를 놓고 거리재기를 지속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이 마련되면서 비대면 의료·원격의료는 코로나19의 실제적 방역 강화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다.

비대면 의료가 코로나가 가져 온 사회·경제적 피해를 복구할 신 산업으로서 '한국판 뉴딜' 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대인접촉 원천 차단…빗장 풀린 원격의료

사실상 '비대면 의료'는 환자가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온라인 디바이스 등으로 진료·처방하는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비대면 의료에는 원격의료와 환자 원격모니터링, 의약품 배송, 디지털 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전체가 속한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 진료를 받는 원격의료는 과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불리며 의료계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정식 도입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원격의료는 사실상 국내 도입에 일부 빗장이 풀린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발열 등 감기 외 모든 질환에서 의료기관이 환자를 전화상담·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 약국 조제받을 수 있도록 긴급 허용했다. 한시적으로 원격의료 규제를 철폐한 셈이다.

물론 빗장이 풀린 것 만으로 원격의료의 국내 도입과 산업화가 현실화하긴 어렵다.

원격의료를 본격화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한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이 아닌 의사간 원격진료만 가능한데, 최선의 환자 치료를 위해 의사 등 전문가끼리 머리를 맞대는 것만 허락되는 것이다.

당정청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 확대"

하지만 코로나가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단계에 도달하고 장기화하면서 원격의료의 정식 제도화가 화두에 올랐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게를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 원격의료를 최우선에 뒀다.

일각에서는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77석이란 거대 의석 확보로 정치 지형이 청와대·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카드로 원격의료 확대를 꺼내들 분위기가 마련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던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비대면 의료 활성화 방침에 당황한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을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당정청과 의료계 갈등을 키운 건 지난 13일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발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21대 총선 민주당 당선자 대상 혁신포럼에서 "과거에는 원격의료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긍정 검토중"이라며 "원격의료가 소규모 병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원격의료 산업 육성 뜻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홍남기 장관은 지난달 한국판 뉴딜 윤곽을 대외 공표하면서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의 정식 제도화가 아닌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인프라 보강 수준에서 멈출 것이란 견해를 밝혔던 김용범 차관도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해 21대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김 차관 역시 원격의료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정부와 청와대의 원격의료 적극 추진 의지에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본격 제도화에 선을 긋는 모습도 연출됐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코로나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비대면 의료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청와대에 확인해보니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려는 기류가)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추진을 둘러싼 당정 간 혼선은 반복됐다. 같은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앞으로 원격의료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다.

결국 당정청은 원격의료의 전면 제도화와 코로나 비대면 전화상담 시범사업 일부 확대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며 의료계와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는 눈치다.

의료계 "코로나 틈탄 원격의료 날치기 도입 어림없어"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의지를 코로나 위기를 틈 탄 꼼수로 규정하고 강경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면 의협은 '극단적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최 회장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의 원격의료 긍정검토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원격의료는 코로나 비상 시국에 한정해 허용된 조치란 견해를 공고히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가 일관되게 반대했던 원격의료를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려 든다"며 "세계 어느나라 정부가 코로나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나. 혼란을 틈 탄 날치기 통과 움직임에 분노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협도 공식 성명서를 배포하고 13만 의사의 반대 목소리로 최 회장을 지원사격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추진은 코로나 발 졸속 정책이자 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결사항전 의지로 막겠다. 비대면 진료 한계는 명확하며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산업 육성을 위해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은 주객전도다.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극렬히 반대한 민주당이 집권 후 입장을 뒤집은 이유부터 해명하라"며 "기형적 의료제도가 만든 민간 의료의 높은 경쟁력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결과적으로 당정청이 비대면 의료의 국내 도입과 규제 철폐 수준을 어느 선으로 정할지, 의료계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가 원격의료 미래를 좌우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