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인하·성분명처방 확대해야 산업 발전"

• "한국 제약산업, 규모의 경제 실현 못해 발전 저해"
• 더미래연구소 정책제언…"K바이오 부상 현재가 개혁 적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약가를 지금보다 더 과감히 낮추고 성분명 처방과 함께 일반의약품 판매처를 약국에서 편의점 등으로 대폭 확대해야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약 개발이 아닌 제네릭 영업에만 매몰된 영세 제약사 난립 문제를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고, 제약산업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병·의원·약국 대상 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내 산업을 규모화가 실현된다는 논리다.

5일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정책위원장, 주민지 연구원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담은 리포트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OTC 판매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바이오·제약산업이 향후 고령화·만성질환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어떤 산업보다도 전망이 밝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세계 제약시장 1조2048억달러(약 1418조원)에서 국내 제약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약 21조1054억원), 수출액 비중은 약 0.36%(약 5조1431억원)에 불과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매출 1조원대 수준 제약사가 희박하고 영세한 제약사가 수백 개 씩 난립해 조 단위 대규모 연구개발금을 투자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진단했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높은 제네릭 가격을 대폭 낮추고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의 판매처를 다양화 해 의약품을 시장원리에 따라 유통되게 하는 것을 꼽았다.

◆제네릭 약가인하=연구진은 타 선진국과 같이 더 적극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네릭 가격을 대폭 낮춰 신약개발 R&D 투자 없는 영세 제약사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 약제비 지출 절감 효과가 확인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유명무실한 현행 저가 제네릭 인센티브제도도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보완·확대하라고 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OECD 주요 선진국이 30%대인데 비해 3배에 가까운 86%에 해당한다.

정부가 최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건보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더 빠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 견해다.

아울러 영국, 벨기에,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엄격한 생동성시험을 전제로 의사가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약사가 낮은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유인책을 강화하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도입 후 성분명처방이 의무화되지 않아 상품명 처방되고 있다.

약사 대체조제 역시 의사 사전동의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해 대체조제율이 0.2%에 그친다.

연구진은 "국내 제조·생산 의약품 99.9%가 제네릭이다. 제네릭은 제조원가가 매우 낮아 약가를 대폭 낮춰도 원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계단식 약가제도 수준을 넘어 건보공단 구매권한을 활용해 더 과감히 약가를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진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생동성시험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취지에 맞게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며 "밀가루 공장 수준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제네릭 퇴출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연구진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혁과 성분명 처방 도입에 이어 제약사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의 유통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거래 구조 자체를 차단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개혁을 펼치란 주문이다.

연구진은 이렇게되면 일차적으로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간 직거래 기반 음성거래를 차단하게 되고 국민과 건보공단 약제비 부담과 지출 경감, 제약산업 발전이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봤다.

연구진은 "제약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발전한다. 영세 제약사 난립은 이를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대다수 제약사가 연구개발 투자없이 영업에 의존해 생존하는 현재 의약품 직거래 유통구조가 유지되는 게 영세 제약사 난립 배경"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약가제도 개혁과 함께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혁해야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제약사 대형화를 통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반약 유통망 확대=OTC 유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과 의약품 가격경쟁 기반 조성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방책으로 꼽혔다.

현재 약국으로만 단일화 된 일반의약품 유통구조를 다변화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원리를 작동시켜 약가가 자연스레 인하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현재 극히 일부로 제한된 안전상비약 지정 품목 수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나아가 편의점 등 일부 소매업종에만 허용된 약국 외 일반약 판매처를 확대하라고도 했다.

연구진은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혁, 일반약 판매처 확대가 제약산업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이같은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현행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로는 기술력 없이 제네릭 생산·영업으로 이익을 얻는 영세 제약사 난립을 막을 수 없어 제약산업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게 연구진 논리다.

연구진은 "지난 20여년 간 정부와 민간에서 제약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여전히 1.5% 수준의 생산액 점유율을 보인다"며 "정부의 재정 투자를 넘어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제약산업 내부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서 K바이오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의 상황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할 좋은 시기"라며 "약가제도·유통구조 개혁으로 제약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