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기싸움 장기화…복지위 등 상임위도 지연

• 여야, 법제사법위원장 놓고 격돌…법정 시한 넘겨
• 상임위원장 선출 앞서 18개 상임위 정수 조정키로 합의
• 원 구성 결과따라 복지위원장 등에도 영향 전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상호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법이 규정한 법정 시한인 8일에 맞춰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21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공히 국회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 등 개별 상임위 구성 결과도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수용하면서 오는 10일 상임위원 정수는 확정될 전망이다.

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국회법 위반과 함께 복지위 등 18개 상임위가 꾸려지는 시점을 대폭 늦추게 됐다.

10일 본회의를 열어 특위가 논의한 상임위 정수를 확정하기로 한 것은 일정부분 성과지만, 여야는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오는 10일 18개 상임위 정수 확정=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원장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 정원부터 결정하는 촌극을 빚게 됐단 지적도 나온다.

일단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 구성안에 따르면 특위는 11명으로 이뤄진다.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비교섭단체 몫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키로 했다.

상임위 정수를 결정 할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여야 원 구성은 법정 시한(8일까지)을 4일 넘긴 12일에야 완료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어디에서 일하게 될지가 그 때 결정되는 셈이다.

국회에는 상임위 17개와 상설특위 1개가 있다.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이 중 운영위·정보위·여가위·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와 겸임할 수 있다. 예결위는 특위지만 상설기구란 특성 탓에 상임위로 보기도 한다.

21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민주당 177석·통합당 103석)를 기준으로 11개~12개 상임위원장, 통합당은 6개~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공산이 큰 상황이다.

◆복지위 구성도 영향=보건의약계 전반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복지위 정수와 위원장, 여야 위원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원 구성이 완료돼야 알 수 있다.

특히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특위원장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복지위원장 자리가 여당 또는 야당 몫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게 되면 복지위원장은 통합당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분위기지만 최종 원 구성 결과를 봐야 하는 상태다.

현재 복지위를 1순위 희망 상임위로 적어낸 민주당 의원을 보건의약 직능별로 살피면 약사 출신 김상희 부의장(4선)·전혜숙 의원(3선),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재선),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초선)이 있다.

비면허자 중 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은 인재근 의원(3선), 남인순 의원(3선), 김성주 의원(재선), 맹성규 의원(재선), 정춘숙 의원(재선), 강선우 의원(초선), 고영인 의원(초선), 이정문 의원(초선), 김원이 의원(초선)이다.

복지위원장이 여당 몫이 될 경우 하마평에 오르는 의원은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인재근 의원이다. 이들은 모두 3선 의원인데다 복지위 경험이 풍부하는 평가를 받는다.

통상적으로 어느 상임위이던 위원장을 한 차례 한 의원은 또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의석 수가 많은데다 재선에 성공한 복지위원이 대부분이라 세 의원 전부 위원장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5선)와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비례대표 초선), 백종헌 의원(초선), 전봉민 의원(초선)이 복지위를 1순위로 써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타 의원을 배려하고 지금껏 겪어보지 않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인기 복지위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위와 정보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

통합당이 복지위원장을 갖게 되면 주 원내대표가 위원장에 임명 될 전망이다. 5선 의원으로 선수도 월등히 높고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는 영향이다.

복지위는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야 할 일이 산적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19 관련 법안 수 십여개를 발의한 데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복지위로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복지위는 지난 20대 국회 임기 말 공공의대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이유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2019년 10월 시행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정부와 보건의약계가 국감 후속 조치에 손 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셈이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이 21대 국회 원 구성 뇌관이 되면서 상임위도 지연됐다. 아직까지 어떤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배정됐는지 대외 공개된 바 없다"며 "아직 상임위 정수도 정해지지 않은 터라 누가 복지위에 자리할지 예측하기 섣부르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미루어 짐작하는 수준의 복지위원 윤곽만 나온 상태로, 법사위원장과 예결특위원장이 정해지는데 따라 복지위원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상임위원장 갈등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