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화상투약기·원격의료·코로나 백신' 격론장 부상

• 민주당 단독 상임위 표결 직후 복지위 개의…통합당 보이콧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화상투약기와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지원 필요성을 논하는 격론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약사사회 최대 이슈로 부상한 화상투약기를 놓고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간 한치 물러섬 없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의료 영리화나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복지부 간 일부 의견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29일 오후 5시 국회 복지위(위원장 한정애)는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마친 본회의 산회 직후 예산안·안건심사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 원구성 최종 결렬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으로 미래통합당이 빠진 반쪽 복지위 개최에도 복지위 의원들은 소관 3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빈틈없이 진행했다.

남인순 의원 "화상투약기 절대 안 돼" vs 박능후 장관 "일단 해보자"

이날 최대 격전지는 화상투약기였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ICT 규제 샌드박스 제10차 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안건 상정이 예고되자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부의 도전"이란 표현을 쓰며 완강한 반대 의사를 폈다.

남 의원은 화상투약기는 환자 의약품 편의성을 강화하기 보다 의약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규제 샌드박스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화상투약기는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복지위가 안전성을 우려해 절대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한 이슈라고 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공적마스크 유통으로 헌신한 약사 노고를 조명하며 화상투약기 도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신현영, 김성주(간사), 서영석 의원(왼쪽부터)

남 의원은 "화상투약기는 약사법 상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약사회가 반대중"이라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규제특례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상투약기 도입에 앞서 공공심야의원과 공공심야약국 설치·연계 강화, 당번약국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약사사회가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한 지금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강도 높은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에도 박 장관은 "실증특례 시범사업이라도 일단 해보고 폐해를 파악하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장관은 화상투약기 이슈를 오랫동안 논의된 쟁점 이슈로 지적하며 일단 규제특례로 국내에 도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상투약기가 환자 의약품 편의와 안전성 위험에 가져올 실제적 장단점이나 폐해를 시범사업으로 확인하고 나서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

박 장관은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이름 그대로 시범사업이자 특례다. 일단 해보고 효과나 폐해를 검증하고 싶다"며 "지난 3년 간 화상투약기 대안이 될 것이라던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국민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시국, 비대면진료 "불가피" vs "의료법 위반"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국회와 복지위 간 상호소통도 이어졌다.

복지부가 전국 5000여개 의료기관 내 화상통화진료 모니터장비 확충 예산으로 20억원을 책정하자 남인순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부 계획을 질문했다.

남 의원은 의료법이 정비되지 않은 지금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화상통화 장비에 추경 예산을 쓰는 것은 자칫 원격의료 본격화를 위한 초석을 쌓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도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허용이 언제 종료되는지, 만약 비대면진료를 강화한다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에 한정해 허용하는 것이며, 원격의료와는 결이 다른 제한적 비대면진료 허용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 비대면진료 환자 수가 50만명에 달하는 지금 전화진료를 넘어선 화상진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정확도를 높인다"며 "코로나 시대 비대면진료는 불가피하나, 원격의료를 위한 기반 확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 종식 시점을 미리 알 수 없듯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을 끝낼 시점도 예측이 힘들다. 다만 최우선은 환자 안전"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왜곡 없이 비대면진료가 1차의료 주요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추경예산도 화두

전국민과 전세계인 화두인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을 촉진할 추경예산도 주요 의제였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설계 예산을 기존 20억원에서 31억원 늘린 51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도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예산을 현행 1000억원에서 대폭 증액할 의사가 없느냐며 복지부를 보챘다.

허 의원은 제약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며 "일부 제약사는 지금 예산으론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은 택도 없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치료제·백신 임상에 적게는 수 천억원, 많게는 조 단위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과 추경예산 간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박 장관은 "피험자 수가 많은 백신은 3상 임상에 조 단위 돈이 든다. 현재 추경 예산은 최소한 1000억원 정도라도 지원되면 제약사도 치료제·백신 개발에 끌어들이는 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짰다"며 "정부가 제약산업에 비용을 모두 지원하면 좋겠지만, 전액 부담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승격·약국 방역마스크 지원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논란끝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질병청 산하로 들어가지만, 과연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복수차관제 역시 막연히 차관을 늘리면 감염병 대응 역량이 커진다고 기대하기엔 내부 체계 등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보건연구원 내 센터로 있는 감염병연구소를 확대개편하는 게 기본안이며 바이러스를 집중 연구하겠다는 목표"라며 "감염병연구소가 단독으로 백신이나 치료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기 개발할 것이란 기대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감염병연구소와 국내 제약사,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부분적으론 직접 연구도 하지만 큰 비중은 전체 의료자원, 백신 개발시설·인력과 융합하는 것"이라며 "복수차관제 역시 질병청이 감염병 대응 실무를 집행하고 복수차관이 큰 틀의 정책을 만들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을 향해 약국마스크 무상지원 예산 28억7000만원을 추경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약국이 코로나 방역과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했는데 마스크 등 방역물품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추경에서 풀어내자는 것이다.

이 처장은 범부처TF에 약국 마스크 무상지원 예산 증액안을 상정해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21대 국회들어 반쪽 복지위 운영은 지난 17일 개원 후 첫 전체회의 이래 이날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복지위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