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4대 정부정책' 저지선…파업카드 꺼내나

• 의료계, 의대 정원 증원에 이어 첩약급여도 시행 확정
• 최대집 회장 "강력한 투쟁 통해 4대악 정책 저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원격의료,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공공의대 신설 등 4가지 정부 정책을 '4대악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저지를 천명했던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신설에 이어 첩약급여 시행이 확정되면서 예고했던 파업투쟁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첩약급여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당정은 23일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명씩 4000명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24일 복지부는 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5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정책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실정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건강보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한의계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첩약 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상혁 상근 부회장도 "첩약급여에 쓰이는 재원을 암환자 등 중증질환을 위해 사용해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단순히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방첩약을 급여화한다는 사실이 심히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건강을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이어 첩약급여화도 정부가 속전속결로 강행하자 정부와 의협의 불편한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의협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 인력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속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내달 14일이나 18일 중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사회원 95% 이상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85% 이상은 총파업 등 직접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참여하겠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파업투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