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능성 두고 원점 논의"…전공의 고발취하 가능성

• 복지부 언론 브리핑서 언급, 의사국시 재신청 등 응시생 편의 강구키로
• 박능후 장관 "전공의·전임의 진료 현장 복귀해 의료인 사명 다 해달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에 전격 서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 정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재확인 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 취하 여지도 남겼다.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의 경우 응시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재응시 등 일정을 잡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오후 4시 박능후 장관이 배석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골자로 한 정책협약 이행 서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먼저 담화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대화와 협의의 장에 나선 의사협회의 결정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의협과 합심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현안을 처리하겠다"며 "전공의와 전임의들도 조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 발전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담화에 이어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대변인은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전공의 '패싱' 논란과 합의 이행,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에 대 언급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손 대변인과의 정책질의 일문일답이다.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합의문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정부와 의협이 자신들을 '패싱'했다고 주장하는 데?

"전공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현재 의사협회에서는 전공의협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전체적으로 협상을 총괄 진행하면서 최대한 젊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한 노력의 결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합의된 내용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 전공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협 또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아울렀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원칙·법적 대응을 지키지 못하고 이른바 '백기투항' 했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와 대화에 의해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공통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합치된 의견들을 좀 더 폭넓게 나눠보고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과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한다면 바람직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오늘(4일) 낮 보건복지부-의사협회 간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피켓시위에 나선 전공의들.

▶앞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식에 관한 세부내용은 의협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다. 의료계와 운영하는 협의체가 여러 개 있는데, 각각의 성격에 맞게 구성된다. 사안과 해당이 되는 단체들과 협의해 만들 것이다. 정책과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진행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4대 정책을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한다.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 상태에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칠 것이고 합리적인 모든 제안에 대해서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또 수련환경을 개선해서 의료 질을 향상한다는 이런 여러 방향은 당연히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과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반발이 남아 있다. 이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는지. 만약 복귀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협의가 진행되는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당 차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의협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최대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협의 과정에서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는 방법 대신, 이런 합의들을 충분히 녹여 대화와 협의에 의해 함께 문제를 모색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이 합의문의 이행을 믿고 진료에 복귀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도 함께 요청드리는 바다. 현재 복귀를 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 대화와 협의를 생각해 의료인 본연의 자세를 찾아줄 것을 요청한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앞서 고발조치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어떻게 되나?

"오전에 당과 의협 측 협의 내용이 많이 나왔고, 최대집 의협 회장 또한 언급했는데, 이런 여러 얘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련된 행정조치(고발)는 의사들이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진료를 정상화 하고, (의정) 상호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조치할 생각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손영래 대변인이 의사협회와 합의 서명과 관련해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료계가 문제제기한 4대 정책 중 시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것, 즉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확충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일단 합의한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그 이후에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당과 의협이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충분히 존중해 의협과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 과정에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것이고, 비대면진료 관련 사안도 앞으로 협의체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겠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의사국시 응시생 의견 재확인을 오늘(4일) 오후 6시까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와 합의한 상황에서 향후 계획은?

"일단 지금 현재 의사국시 시행 준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취소 의사를 밝힌 응시생의 재신청도 계속 받고 있다. 일단 정부가 시한은 그렇게 정해놨지만 실무적인 검토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아울러 응시생들의 편의를 감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