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5개 합의문 최종 서명…"파업 종료"

• 의대정원·공공의대 논의 중단…원점 재검토
• 한정애 "민주-의협·의협-정부 합의안 밤새 조정"
• 최대집 "철회-중단 사실상 같아…잘 된 합의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전 코로나19 안정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종료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당 대표도 참석했다.

당초 8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서명식은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의료계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서명식은 당초 시간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어진 오전 9시 57분께 시작됐다.

민주당과 의협은 밤새 2건의 합의문 작성에 머리를 맞댔다. 오늘 서명식에 쓰인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문과 의협과 정부 간 합의문이 그것이다.

입법부로서 국회가 해야 할 일과 행정부인 정부가 할 일이 달라 두 건의 합의문 작성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한 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의협, 의협과 정부 간 합의서 검토와 서로 요구사항을 적정히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이어졌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위해 노력한 최 회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협 14만 회원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의협과 미리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되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필수의료 붕괴·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