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첩약급여 사업 공모 중단하라"

• 9.4합의대로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촉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복지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공모을 시작하자 의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도 없이 시작한 시범사업 공모를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과,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과 9.4의정합의에 따라 첩약급여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한방 첩약 치료의 당사자인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협의체에서 현재의 시범사업 안을 공개해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 보완해 시범사업 급여화를 위한 전 단계의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고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은 비단 우리협회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여름 문제를 제기한 4대 의료정책 중 하나로서 복지부와의 9·4 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