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경, 3년간 무자격자 약 판매 등 89명 입건

• 2019~2021년 의약분야 수사결과...주요실적 무자격자 약 판매
• 약준모 등 약사단체도 자정활동 계속...문제약국 권익위 신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하 민사경)이 지난 3년간 의약분야 위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혐의로 89명을 입건했다.

지난 6일 의약수사팀이 공개한 2019~2021년 수사실적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적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였다.

서울 소재의 의약업소는 2만3380개로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1만6831개, 약국 5101개, 한약국 155개, 의약품 도매업 773개 등이다.

이들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에서 2019년 53명, 2020년 23명, 2021년 7월 기준 13명 등이 입건돼 수사가 진행됐다.

총 89명 중 39명은 검찰 송치가 이뤄졌으며, 41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의약수사팀은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외에도 부정의약품과 불법제조 및 판매사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자격자 판매 등에 대한 약사단체의 자정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운영중인 ‘보건의료클린팀’은 올해에만 문제약국 국민권익위 고발을 8차례 진행했다.

약준모 클린팀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59개 약국에 대한 신고를 진행했었고, 2020년 새롭게 클린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약국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도 8곳의 문제약국을 권익위 고발했다. 월 평균 5~10개 약국을 고발 조치하면서 불법 약국 운영을 개선해나간다는 취지다.

경기도약사회에서도 무자격자 고용 약국에 대한 청문회와 권익위 고발을 진행하는 중이다. 상반기에 11개 약국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고, 2차 적발된 6개 약국은 고발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약국들에 대해선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약준모 관계자는 "무자격자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꾸준한 자정이 필요하다"면서 "특정 지역들은 고쳐지지 않고 있어 집중적,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끈기를 가져야 한다"고 밟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