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오락가락 방역 정책에 현장은 힘들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택환자 담당약국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라는 정부 지침이 각 시군구로 전달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 지정약국 명단을 공유하며 발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불과 며칠만에 정부는 모든 약국으로 확대를 결정했다.

새로운 지침을 받은 보건소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에 재안내를 해야했고 “지침이 바뀌어서”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휴일까지 반납하며 참여약국을 취합했던 지역 약사회는 “앞으로는 정부 지침이 확실해지면 느즈막이 협조하겠다”는 씁쓸한 말을 곱씹었다.

설령 더 나은 방향의 정책 개선이라고 하더라도 번복에 가까운 정책 변경은 혼란만 야기한다. 보건소와 약국가 모두 행정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가검사키트 유통 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정책 결정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급박하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인 까닭인지 검사키트 유통업체들의 대처도 보고 있자면 현기증이 난다. 매일 50개씩 공급한다던 정책도 며칠만에 달라지고, 유통처별 중복구매 가능 여부도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 이제는 유통 담당자들을 통해 매일 50개씩의 공급하는 지침이 사라졌다는 얘기까지 돌 정도다.

약국의 공분은 가격과 수량 제한에도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수시로 달라지는 공급 정책에 있다.

또 정부는 공급난으로 인해 구매 수량과 판매가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검사키트 공급에 부족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김부겸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2월, 3월 검사키트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 당장 필요없는 키트를 미리 사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 공급제한 정책이 국민의 수요 불안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과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듯 하다.

PCR 위주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로 달라졌을 때에도 준비가 되지 않은 각 선별진료소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후 병의원을 활용한 신속항원검사와 약국, 편의점을 활용한 자가검사키트 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로 혼란을 동반했다.

확진자 증가세에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앞으로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고 친절한 정책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