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비대면 진료 안돼…보건의료체계 정상화 주문"
- 강혜경
- 2022-04-20 0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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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사회 성명 발표 "자본 논리에 생명·건강 무시되는 우 범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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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제 정부는 방역정책을 변경하고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현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적용을 속히 종료하고 정상적인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보건의료 체계는 어 떤 분야보다도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며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에 비해 더 많은 오진 위험을 안고 있으며, 처방·조제·투약 과정에서도 오류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도약사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들어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 왔다"며 "약사회 역시 불가피성을 인정해 비대면 진료와 조제, 투약이라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적극 협조했고, 이제는 정상적인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약은 "경제적 논리와 편리성만 강조하는 비대면 진료는 장기적으로 대자본의 의료시스템 진출과 장악을 허용하고 국민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보건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방문케어, 공공응급시설, 공공심야약국 같은 공적 의료시스템 확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시스템을 자본 논리에만 맡겨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무시되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시도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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