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에 격앙된 의협 "SGR모형 폐기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가 협상 결렬로 격앙된 의사단체가 수가 협상에 적용되는 SGR모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SGR(Sustainable Growth Rate)은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을 의미하며 수가협상에서 참고되는 지표이다.

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어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협상 결과를 초래한 공단은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가"고 촉구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며 "아울러 공급자단체에만 수가 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페널티를 부과해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된다"며 "이러한 소통 없는 결정구조를 개선해여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공급자 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할 것과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 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 동안 의원급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급격히 악화되는 실물지표를 보전한 수가 인상 고려 요인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높다는 표면적인 해석, 그리고 가입자 단체 위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아닌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제시해 수가협상 결렬을 자초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