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회의 앞두고 긴장감...통과땐 엄청난 후폭풍

• 과기부 "합의부터 표결 ·심의보류 등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준비"
• 약사회 비대위, 심의위 회의장 인근서 집회…100여명 참석 예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인 화상투약기 설치 가부가 오늘(20일) 오후 4시 제22회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개 안건 가운데 화상투약기 안건을 회의 후반부에 배치해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21차 회의에서도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다른 안건 논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교적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안건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약사회와 실증특례 신청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각각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에서는 어제 삭발식을 거행한 최광훈 회장이 직접 회의에 들어가 관련 안건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심의위원회 회의 장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다시 한번 심의위원들에게 약사회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단체 반발에 주무 부처인 과기부 역시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인 릴레이 시위와 19일 궐기대회에 이어 오늘 회의장 앞 결의대회가 예고되다 보니 남대문경찰서와 질서유지 인력 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가정해 준비하고 있다. 일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컨센서스에 따른 합의부터 표결, 심의 보류 등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다만 그동안 컨센서스에 따르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진행한다는 입장에서 심의 보류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방향으로 일부 입장이 선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가 보류될 경우 약사회는 차기 회의까지 추가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쓰리알코리아 측은 지난 12월 회의 당시 '차기 회의에서 결론 내자'며 심의를 보류했던 만큼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회의 당시 1시간 넘게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논의했고, 다음 회의 때 결론을 짓기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며 "부작위 소송도 걸려 있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증을 통해 사업성과 안전성 등을 테스트해 보자는 것으로, 협의만 되면 지역이나 약국 수 등은 얼마든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자판기'라고 회원들을 호도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부 측 변호사가 부작위 소송 당시 '7월 8일 이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으므로 오늘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