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의료체계 전환 위해 의료기관·지자체 협조요청
- 김정주
- 2022-08-03 1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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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원스톱 진료 정책가산·신속 대면진료 등 대응체계 강화
- 군, UFS 대비 방역대책을 정비...민간위탁검사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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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 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위한 요청 =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 후 재유행 상황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소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일을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3593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다.
앞서 7월 27일 당국은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병·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 처방 활성화의 경우 지난달부터 처방 가능 기관을 당초 내과계열에서 의과 전체로 확대하고 고위험군 대상 적극 처방을 권고했다. 또한 사후 투약보고 절차 간소화하고,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 먹는치료제 담당약국을 기존 1000곳에서 2000곳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의료기관 신청 시스템 개통을 통해 신청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ㆍ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과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택치료도 개편했다. 지난 1일부터 당국은 재택치료자의 경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며,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172개곳을 지속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방부(장관 이종섭)로부터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군 내 확진자는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해 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 발생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하여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군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하되,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한 병영생활 정상화를 목표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전 장병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할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 의료기관 보유 유전자증폭(PCR)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여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생활 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 소관 복지‧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연습(UFS) 대비해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와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 중대본은 중수본으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한다.
정 단장은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와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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