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약물관리·약사인력 강화"...국회서 토론회

• 9월 6일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주제로
• 요양병원 크게 증가…약사 근무체계는 주 16시간만 근무하면 돼
• 수면제 ·향정 과다 처방과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등이 문제로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 수석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사회 속 요양병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을 위한 약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 김정태 수석부회장은 29일 대한약사회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국회에서 진행되는 요양병원의 의약품 관리 관련 정책토론회 추진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공동 주관, 국회 서정숙· 서영석 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오는 9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정태 부회장은 이번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요양병원 환자 안전을 위한 약물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고령화로 지난 10년 간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용 환자도 늘면서 수면제, 향정신성 약물의 과다 처방,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의 안전한 약물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가자는 차원에서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약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데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약사 인력기준이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상 병원 약사 기준이 병원급 별로 세분화돼 있는데, 요양병원은 200병상당 약사가 주 16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체계”라며 “다른 직역과 달리 약사는 고용해도 그것이 곧 수가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 채용에 대한 동기도 부여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풀타임 약사 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요양병원이 전체 요양병원의 60% 이상인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상 요양병원의 60% 이상이 약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요구해 왔던 병원약사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약사 인력 기준 개선이라도 선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회장은 “약사인력기준이 제정될 때만 해도 요양병원 수가 많지 않고 업무도 비교적 단순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요양병원 약제 업무가 고도화, 세분화되는 추세다. 약사가 상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차원에서 논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자연스럽게 국정감사 등의 이슈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