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감기약 약가 인상, 복지부가 움직여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앞두면서, 올해 2월 발생한 감기약 공급대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감기약 안정공급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식약처장의 돌아온 답변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는 것이었다.

식약처는 감기약 안정공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 데 이어, 8월부터는 신속대응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대체 가능 동일성분 제제 중 특정 성분 또는 조제용 의약품의 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조제용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트윈데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수급현황 모니터링, 신속대응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을 위해 제약회사에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 현장감시의 서류점검 대체 등 지원방안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으로 제약회사가 혜택 받은 건수는 품목 허가신고 신속처리 1469건, 감시 대체 10건, 행정처분 유예 7건 등에 불과하고, 조제용 감기약의 경우 생산하면 할 수록 손해를 보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선뜻 생산 증대에 뛰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나서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감기약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대상에 오를 경우 사용량을 보정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제약업계가 요구한 감기약 PVA 협상 완전 제외는 아니지만 특정 시기 청구액을 제외하거나, 식약처가 공급 확대를 요청한 약제 청구액을 비교 모니터링해 여러 보정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식약처의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과 복지부의 PVA 협상 완화 만으로 트윈데믹을 대비할 만한 감기약 생산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국감 현장에서 "감기약 등이 생산 독려·지원, 업계의 협조, 환자 감소 등에 따라 수급이 안정화 추세이나, 트윈데믹 발생을 대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그의 입에서 나온 조제용 감기약 약가 인상의 소신 발언은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26년 전 114원이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전문의약품 가격이 현재 51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같은 용량이지만 가격은 4배 가량 비싼 일반의약품 생산 라인을 줄이고 전문약 생산에 뛰어들 제약회사가 많이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 처장은 전문약인 조제용 감기약 생산 증대를 위해선 약가 인상이 필수 불가결이라는 입장인데, 약가 조정은 식약처장이 아닌 복지부장관의 몫이라 실제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제도 내에서는 같은 용량의 감기약 1정을 판매하고 남는 마진만 비교해도 일반약과 전문약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질 뿐 아니라, 생산을 늘려 사용량이 늘어나면 약가까지 깎여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하고 신속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협조 없이는 트윈데믹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감기약 생산증대는 식약처의 역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식약처장이 직접 조제용 감기약에 대한 약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복지부장관도 나서서 트윈데믹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감기약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