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병원 개설 편법 직영도매 확산...시장 교란"
- 정새임
- 2022-11-01 0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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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50% 안 넘게 49%에 짜맞춘 편법 직영도매 '우후죽순'
- 대학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중형급 병원으로 확산
- 유통협회 "유통시장 공정성 훼손"... 실태 파악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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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호영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 고용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병원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천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병원분회장은 지난 31일 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일부 의료기관과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추진 중인 직영도매 개설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과거 큰 대학병원에 집중된 편법 직영도매 개설이 최근 300~400병상의 중형급 의료기관에서도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형문전약국까지 직영도매 개설이 확산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 시장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의 50%를 초과 보유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으면 해당 도매상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약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인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분관계나 특수관계인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높이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이 마련되자 50% 이상 도매 지분을 갖는 의료기관이 '49 대 51' 구도로 지분을 짜맞춘 편법적 행태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행태는 코로나19로 더욱 확산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영도매업체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병원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전국구로 진출해 중형급 병원과 손잡고 직영도매 개설에 나섰다. 지방 중형병원은 상대적으로 서울경기지역 대형병원보다 감시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운 점을 활용한 전략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의료기관과 관련된 직영의혹 도매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직영도매는 의약품 유통 시장에 모순을 야기시키고 일부 업체들의 독점 거래로 타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분회장도 편법 직영도매 확산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본력을 가진 대형업체들이 지방까지 내려가 의료기관과 손잡고 직영도매를 개설하고 있어 의약품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는 중소업체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의료기관이 의약품 거래로 이익을 챙기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과거 극소수의 의약품유통업체만 편법적 직영도매를 개설한 것과 달리 지금은 비슷한 움직임이 의약품 유통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서울시유통협회를 중심으로 편법적 직영도매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회·정부에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직영도매 문제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내에서도 직영도매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상생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편법적 직영도매가 전국구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직영도매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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