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남용우려약 '연 처방 3천만 건'…5년새 22% 급증

• 백종헌 의원 “유통 규제 집중… 처방 단계 통제 장치 전무”
• 증가율 해마다 확대, 울산 58.7% 급증… 지역별 편차도 심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남용 위험이 크다고 지정해 관리하는 의약품 처방이 최근 5년간 20% 넘게 늘며 연간 3000만 건을 넘어섰다.

매년 처방 증가율이 가팔라지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의료 현장의 처방 단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통제 장치는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남용우려의약품 함유 의약품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처방 건수는 2021년 약 2474만 건에서 2025년 약 3014만 건으로 540만 건(21.9%) 급증했다.

처방 증가율 역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전년 대비 처방 건수 증가율은 2022년 0.2% 수준이었으나, 2023년 5.8%, 2024년 7.0%, 2025년 7.5%로 해마다 가속도가 붙고 있다. 2026년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이미 2134만 건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편차와 증가세도 뚜렷하다. 2025년 기준 경기(594만 건)와 서울(588만 건)이 가장 많은 처방 건수를 기록한 가운데, 인구 규모가 유사한 충북(73만 건)과 전북(179만 건) 사이에서는 처방량이 2.5배 가까이 차이 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처방 증가율은 울산이 58.7%로 가장 가팔랐고, 세종(38.2%), 제주(34.7%), 대구(30.4%)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전문의 처방전 필수,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유통사 공급내역 보고, 해외직구 통관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유통·수입 단계에 치중돼 있어, 의료기관에서 실제 환자에게 처방되는 단계의 오남용 여부를 추적·통제하는 실질적 기제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정해 두고도 정작 처방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미지수”라며 “성분별·지역별 처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지정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