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은경 "통합돌봄 지원 확대 공감...중장기계획 마련"

• 남인순 의원 "서비스 효과와 수요 크지만 지원 체계 부족"
• 복지부, 올해 기본계획 마련하며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본사업이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국가가 인력과 인프라,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인 국가 지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위해 인력과 인프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초고령화 시기에 통합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인력과 인프라, 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찔끔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과 준비기간을 거쳐 제도가 본격화되는 만큼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남 의원은 방문재활서비스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재가임종에 대한 국민 수요도 크지만, 관련 수가와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 현장을 가보니 방문재활서비스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 재가임종 욕구도 높은데 수가가 없고, 보완할 부분이 많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고 예산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도 인력과 인프라,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 장관은 “인력, 인프라,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가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해 필요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