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1건
-
[국감] 정은경 "통합돌봄 지원 확대 공감...중장기계획 마련"[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본사업이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국가가 인력과 인프라,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인 국가 지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위해 인력과 인프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초고령화 시기에 통합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인력과 인프라, 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찔끔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과 준비기간을 거쳐 제도가 본격화되는 만큼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남 의원은 방문재활서비스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재가임종에 대한 국민 수요도 크지만, 관련 수가와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 현장을 가보니 방문재활서비스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 재가임종 욕구도 높은데 수가가 없고, 보완할 부분이 많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고 예산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도 인력과 인프라,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 장관은 “인력, 인프라,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가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해 필요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2026-10-07 16:50:47정흥준 기자 -
"약사 역할 시민에 알린다"…18일 건강서울페스티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창고형약국 등 굵직한 약사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약사회가 건강서울페스티벌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과 약사의 역할을 시민들에게 알린다. 약사의 전문성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상담·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한편, 현장에서 수집한 설문과 상담 자료를 향후 약사·약국 정책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6일 건강서울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사 구성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은 오는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오후 2시 진행되며 슬로건은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이다. 김위학 회장은 올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창고형약국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세 가지 현안은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위기 속에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행사에 담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주요 현안을 별도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상담과 체험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부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약이 필요한 야간 시간대의 접근성과 약사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의약품 개발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약사의 역할 등을 전달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시민들이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 직접 느끼면서 건강을 지켜주는 전문가로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 현장에서는 다짐 선언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약사들의 의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서울시와 지역 보건기관의 참여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처음으로 올해 행사에서 자체 부스를 마련해 대표 건강관리 플랫폼인 ‘손목닥터9988’을 소개한다. 시약사회는 이를 계기로 서울시 건강관리사업과 약국의 전문적인 건강상담 서비스를 연계할 가능성도 모색할 방침이다. 중구보건소도 처음 부스로 참여한다. 다문화가정 등 언어 문제로 약국 이용과 건강상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건강상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용화 부회장(공동준비위원장)은 “다제약물 관리 부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서울지역본부도 참여한다”며 “시민 대상 의약품 복용과 의료기관 이용 현황 등을 묻는 설문을 통해 다제약물 관리가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적절한 약물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서울시와 협력해 지역 통합돌봄과 약물관리의 접점도 확대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을 서울 25개 자치구로 넓히기 위한 협력 방향도 소개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사업에 대해 서울대 임상역학 연구실과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행사 현장 설문과 후속 연구를 통해 약사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를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뷰티 상담 신설…소녀돌봄약국 동화로 가족 참여 유도도 약국의 역할 변화와 시민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올해 처음 마련하는 K뷰티 관련 부스에서는 피부 건강과 약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과 피부 장벽 관리 등을 상담한다. 제품 소개와 함께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피부 건강상담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소녀돌봄약국을 소재로 한 동화책과 연계한 독서감상문대회도 진행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 참여를 유도하고, 위기 청소년을 돕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알릴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동화 작가가 직접 시상에 참여한다. 김영진 부회장(공동준비위원장)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했다”며 “지난해 약대생 중심으로 운영했던 ‘건강서울페스티벌 프렌즈’를 올해는 시민으로 확대해 SNS 홍보를 진행하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행사와 사전 참여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막 무대에는 전문 공연팀이 참여하며 서울지역 약사를 위한 참여 이벤트도 확대한다. 시약사회는 자체 프로그램과 제약사·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의 참여를 포함해 전체 부스를 약 30개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시민 대상 홍보와 상담을 넘어 약사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찾는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올해 5월 학술제에서 발표한 경험을 소개하며, 올해도 설문과 인식·만족도 조사 등을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변수현 부회장(공동준비위원장)은 “데이터가 쌓이면 근거가 되고 근거가 쌓이면 정책이 된다”며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에서 건강과 관련한 약사의 기여를 파악하고 이를 정리해 발표하는 흐름을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조제하는 곳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언제든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센터”라며 “건강서울페스티벌을 통해 시민 건강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할지 고민하고,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2026-10-07 06:00:32김지은 기자 -
성남시약, '내집 안심약사 방문사업' 사업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일 성남시청 제2회의실에서 성남시(시장 신상진)와 ‘성남 내집 안심약사 방문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약사가 직접 방문해 복용 중인 의약품을 점검하고, 복약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 약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성표 성남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이승열 부회장, 신혜주 사회약료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협약에 따라 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통합지원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용 중인 의약품의 종류와 보관상태, 복약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상담과 복약 지도를 제공한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다수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복·부적절한 약물 복용 및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약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복용하는 의약품이 많은 어르신의 경우 약의 종류와 복용 방법을 혼동하기 쉽고 복약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약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성표 회장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환자의 복약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복약 전반을 케어하는 전문인력”이라며 “어르신들의 생활 현장에서 실제 의약품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상자개개인의 복약 방식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복약을 위한 맞춤형 전문 약료서비스를 제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방문약료 및 약료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2026-10-02 08:55:56강신국 기자 -
‘복약관리’ 포함 한국형 주치의 사업…약사는 외부 연계 유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부터 예방·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다학제 협력 인력에 약사가 명시되지 않으면서 약업계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내 약사 상주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지역사회 다제약물 관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약사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업계에서는 지역사회 돌봄과 약물관리 연계를 고려해 시범사업 초기부터 약사의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의원 120곳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까지 포괄적·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오는 2029년 9월까지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본사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674개 의원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20곳이 최종 선정됐다. 자체적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하는 단독모형 20곳과 거점지원기관을 통해 다학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곳으로 운영된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환자가 참여 의원에 등록하면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개인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학제팀에 약사 미명시…복지부 “의원 내 상주 여건 고려” 약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시범사업의 다학제팀 구성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해 환자에게 포괄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약사는 별도의 참여 직종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초 다학제팀에 약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동네의원 중심 모델의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이번 팀 구성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강민구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약사가 상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다학제 팀 의료에서 약사가 빠지게 됐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 약사를 채용할 수 있겠지만, 동네의원은 구조상 원내 약사를 둘 여건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약사를 의원 내 다학제팀에 직접 포함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약물관리 자원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과장은 약사 직역과 약물관리 성과지표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단순 수행 여부를 넘어 실제 처방약 감축 효과와 지역 약물관리 네트워크와의 실질적 연계 수준 등을 평가지표로 발전시키면서 약사와의 접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 주치의 모형에서 약물관리를 반드시 약사만 전담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으며 진료실 내 의사의 역할과 약사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의원 내 상주가 어렵다는 복지부 설명과 별개로 약업계에서는 지역약국과 방문약료 약사를 일차의료 협력체계에 어떻게 연결할지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업은 진료실 안에서 이뤄지는 질병 치료에만 머물지 않는다.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예방·건강관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주민이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기존 진료방식에 더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의 접점도 주목된다. 약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라면 고령·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관리와 복약상담 등 약사의 전문영역을 일차의료팀과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사업 초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환자가 모든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구조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환자의 생활공간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업 역시 진료실 안의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하는 구조인데 다학제팀에 약사가 빠져 있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양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직역이 참여하는 만큼 고령환자의 다제약물과 복약관리를 담당할 약사의 구체적인 참여 방식도 초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약사의 참여 기반을 확보하려면 현재 단계부터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일회성 시범사업이 아닌 향후 일차의료체계 개편의 시험대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 의원은 기존 행위별수가 외에 시범사업에서 마련한 보상체계를 적용받는다. 공모 당시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보상방식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사업에서는 진료·검사·처치 등의 서비스에 통합수가제를 적용하고 다학제팀 운영과 성과에 따른 별도 보상도 제공한다. 복지부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어떤 직역이 어떤 서비스를 담당하고 그 역할에 어떤 보상이 이뤄지는지를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논의하려면 시범사업 단계부터 참여 필요성과 구체적인 역할을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10-01 12:07:09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양성평등 네트워크 협력기관 역량강화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지난 17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양성평등 네트워크 협력기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울 스마트 우먼 클래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소녀돌봄약국 운영 약사와 파지 수거 및 노령 여성 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약사, 각 분회 여약사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양옥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이사(이화여대 명예교수)는 ‘ESG 경영과 양성평등’을 주제로 ESG의 개념을 설명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위학 회장은 “ESG는 환경을 지키고 이웃을 돌보며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소녀돌봄약국과 파지 수거 및 노령 여성 근로자 지원, 다제약물 관리사업, 서울시 통합돌봄 등 약사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이 바로 ESG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약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양성평등은 ESG가 말하는 사회적 책임의 본질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여약사위원회가 앞장서 양성평등을 실천해 나가겠다. 교육을 지원해 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2026-09-22 09:42:01김지은 기자 -
[기자의 눈] 거리로 나온 약대생들이 선배 약사에 던진 질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유독 눈길이 갔던 이들이 있다. 전국 37개 약학대학에서 모인 3000여명의 약대생들이다. 예상을 뛰어넘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당초 마련된 집회 공간만으로 자리가 부족해 현장에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아직 약사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학생들이 펜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날 집회가 약사사회에 던진 의미는 작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상에 오른 학생 대표의 발언이었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배 약사들에게 호소한다"며 "지금 국민은 약사가 보건의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약배송 확대 정책이나 상업 플랫폼만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선배 약사들을 향해 약사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질문을 던졌다. 고된 약국 업무 이후에도 시간을 쪼개 공부하고 헌신하는 약사들이 있는 반면 직업윤리를 저버린 일부에게 책임을 물을 자정 시스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헌신하는 약사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약사에게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도 물었다. 총궐기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생각해 볼 대목이다. 약배송 확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약사사회는 줄곧 환자안전과 약사의 전문성을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그 전문성과 신뢰를 국민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던진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김 회장 역시 이번 위기를 선배 약사와 약대생 모두가 함께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열하게 연구하는 약사가 국민 건강에 온전히 기여하고, 예비약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임상 현장에서 빛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결국 이날 거리로 나온 학생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지금의 약국이나 조제 환경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플랫폼의 보건의료시장 진입은 이미 약사가 일하는 환경을 바꾸고 있다. 창고형·대형 약국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통합돌봄과 방문약료는 약사의 역할을 약국 밖으로 넓히고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역시 앞으로 약사의 업무와 전문성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변화를 가장 오랫동안 감당해야 할 세대가 지금의 약대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궐기에 3000명의 약대생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약사사회가 1만명을 결집시켰다'는 숫자 가운데 하나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전국 37개 약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약사회 입장에서는 분명 큰 힘이었다. 약사뿐 아니라 미래 약사들까지 약배송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다. 하지만 3000명의 학생을 집회장으로 불러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집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간 이후다. 약대생들이 이번 한 번의 총궐기를 위한 동원 대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약사 직능의 미래를 논의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약사회가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에 맞서 무엇을 지킬 것인지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약사를 만들 것인지도 함께 답해야 하는 이유다. 약배송을 막아내는 것만으로 미래 약사의 불안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 약국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통합돌봄과 방문약료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보건의료 환경에서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후배들이 먼저 요구한 것처럼 국민에게 신뢰받는 약사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정과 전문성 강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숙제다. 김 회장은 이날 "환자안전이라는 대원칙이 상업 논리에 무너지는 정책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선배 약사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선배 약사사회가 그 말에 답할 차례다. 광화문에 모인 3000명의 예비약사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들의 숫자를 약사사회의 힘으로 활용했다면 이제 그들의 목소리도 약사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총궐기에서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스스로 달라지고 국민에 신뢰받고 자신들이 배운 전문성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약사사회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3000명의 예비약사를 거리로 나오게 한 위기감을 결집의 숫자로만 남길 것인지,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기대할 수 있는 약사의 미래로 바꿔낼 것인지 이제 그 답은 선배 약사사회가 내놓아야 한다.2026-09-22 06:00:42김지은 기자 -
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약사회 장외투쟁…다음 카드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해 약사와 약대생 1만 여명을 광화문으로 불러모은 약사사회가 이제 총궐기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다.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원과 약대생을 총동원한 대규모 장외집회는 약사회가 꺼낼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대정부 압박 카드 가운데 하나다.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인 5000명을 훌쩍 넘어 약사 7000여명과 약대생 3000여명이 참여하면서 약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과 결집력은 정부와 정치권에 분명하게 전달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정부가 약배송 확대 논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약사회로서는 총궐기 이후에도 압박 수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맞춰 마련될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에는 이미 일정 환자에 대한 의약품 재택수령 근거가 마련돼 있다. 섬·산간·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범주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들의 의약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약사 복약지도와 환자 확인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총궐기를 약배송 저지 투쟁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비대위가 총궐기 현장에서 공개한 향후 대응 방향은 크게 네 갈래다. 하위법령 대응과 입법 투쟁, 현장 투쟁, 대국민 여론전이다.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요구해 온 안전장치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조문 단위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 의견을 결집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전도 병행한다. 비대위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의무 사용과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방지, 통합돌봄과 연계한 방문약료 등을 법률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실제 총궐기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공동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행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역 단위로 분산·지속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본인확인 문제, 의료·개인정보 집적 위험 등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병행해 약배송 문제를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안전 문제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법에 들어간 '5개 대상'…이제 쟁점은 '어떻게 배송하나' 현재로서는 약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맞닥뜨릴 것은 하위법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환자까지 약배송을 확대하는 방안과는 별개로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는 이미 5개 유형 환자에 대한 의약품 재택수령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 의료법 시행이 가까워지는 만큼 앞으로는 허용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느냐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배송 지역 제한 여부, 약국과 환자 소재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부터 배송 주체의 자격과 책임, 포장 기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 변질·분실의 책임, 환자 본인 확인과 복약지도, 배송 완료 확인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 약국 업무와 맞닿은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특히 약사회가 그동안 정부와의 실무 논의에서 약국 외 인도 거리와 대리수령, 전담기관 금지, 포장·복약지도, 인도대행자 기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일반 환자 대상 약배송 확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조만간 하위법령이 공개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법에서 재택수령이 허용된 환자들이 있는 만큼 실제로 누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약을 전달할 것인지가 현장에서는 더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부기준이 약국 현실이나 환자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다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내부의 결집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이번 총궐기는 예상보다 많은 회원과 약대생이 참여하면서 대정부 대응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대응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경우 회원들의 참여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집행부와 별개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총궐기를 통해 확인한 결집력을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향후 비대위의 역할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궐기 이후 약사회의 대응 역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장외투쟁에서 하위법령 대응과 국회 입법, 정부 협상, 지역단위 행동, 대국민 여론전이 결합된 장기전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통해 회원들의 위기감과 결집력은 충분히 확인된 셈”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동력을 일회성 집회로 끝내지 않고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 과정에서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9-21 11:59:49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서울시와 통합돌봄 다제약물 관리사업 협력 다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와 ‘통합돌봄 다제약물 관리사업 운영 간담회’를 갖고 서울형 어르신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추진방안과 향후 일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복약지도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서울시와 서울시약사회가 협력해 표준화된 방문형 통합돌봄 다제약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 지역돌봄약물관리사업 추진 현황은 9월 기준 15개 자치구로 확인된 상태이며 이 사업을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약사회는 향후 자문약사 역할·배정 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 9월 중 표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10월 자치구 사업설명회를 거쳐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약사회 운영 지원과 자문약사 인력풀 관리에 힘을 보태 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통합돌봄팀장, 사업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서울시약사회에서는 김위학 회장, 이용화 부회장, 장진미 본부장, 유우리 약료이사가 참석했다.2026-09-21 09:57:53김지은 기자 -
약사·보건단체 2천여명 결의대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민영화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대면진료 일차의료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라!" 약사와 약대생,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13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는 약사와 가족, 약대생,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이 연대해 당초 신고인원인 400명 대비 5배에 달하는 인원이 한 데 모였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거동이 어려운 사람, 고령자와 장애인, 의료취약지역 주민들, 사회에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기 보다 영리 플랫폼 기업의 사업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정부부처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플랫폼이 환자를 모으고,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배열하고, 플랫폼이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처방과 더 많은 거래가 플랫폼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고착되면 의료 상업화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플랫폼들이 사회에 남긴 탈모약·여드름약 30초 처방 경쟁, 의료기관·약국 줄 세우기, 광고를 통한 경쟁 등의 문제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이 아닌 대면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설계돼야 하며, 영리 플랫폼 모델 중심이 아닌 공적 플랫폼 위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의 대상으로 만들고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거래하는 것이 혁신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 의료 확대말고 일차의료 강화하라', '의료데이터 상품화말고 정보주권 보장하라', '대면진료 본인확인 비대면은 무방비다', '의료이용 폭증하면 건보재정 바닥난다', '공공의료 강화하라 의료민영화 절대반대',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건강보험 위험하다', '명의도용 의료쇼핑 건보재정 줄줄샌다', '편의보다 안전먼저 기업보다 국민먼저' 등 구호를 제창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반대에 대한 연대 단체의 현장 발언도 잇따랐다. 전경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는 "건강은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하는 상품도, 의약품은 문 앞에 도착하면 끝나는 배송상품도 아니다"라며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를 공적으로 책임지고, 지역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시민의 건강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며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가치는 누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공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체계를 먼저 만들 것을 촉구했다.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약을 더 쉽게 소비하는 사회가 아닌, 불필요한 약을 먹지 않을 권리와 전문가의 책임있는 설명을 듣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부대표는 "국민은 내 처방이 상업적 경쟁에 휘둘리지 않기를, 내 건강정보가 기업의 자산이 되지 않기를,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쓰이기를, 안전한 진료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원한다"며 "편리함은 안전 위에 설 수 없고, 혁신은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이름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의사의 입장에서 느끼는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공공의료 구축의 필요성을 주창해 공감을 얻었다. 연평도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한 전 국장은 "경증환자가 약을 못 받는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 문제는 손가락이 잘린 환자, 교통사고가 난 환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들이었다. 닥터헬기는 부족하고 응급이송이 잘 안돼 제가 있는 1년 동안에도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섬에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며 "정작 응급의료 예산은 늘리지 않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확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플랫폼들이 의료진에게 진료시간을 줄이라고 강요하고, 더 많은 환자를 보게 하고, 과다처방 약물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가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전진한 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약 배송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은 환자가 24시간 365일 언제든 공공상담센터에 전화를 해 자가처치 방법을 안내해 주거나, 화상진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구급차를 보내주는 등 사회적 돌봄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 역시 플랫폼이 지배하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이 불안에 떨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병원을 설립하고 공공 상담서비스, 의사와 약사의 방문진료와 지역사회 찾아가는 돌봄을 확대하라"며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화는 영리 플랫폼 기업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의료과정 전반을 지배해 영리 기업 수익추구와 결합, 과다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정책을 공공플랫폼 전환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하길 바라며,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지방 의료취약자와 고령층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철회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도 이어졌다. 김태수 약준모 정책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치려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강행되는 졸속 행정은 진료부터 처방, 조제, 약 배송에 이르는 의료의 전 과정을 영리 중개 플랫폼에 통째로 넘겨주려는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의 완성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약품은 단순한 편의 물품이나 소비재가 아니며, 정확한 대면 복약지도와 안전성 확인 절차가 생략된 약 배송은 부작용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어렵게 만들고 약물 오남용과 중독을 부추겨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는 것. 그는 "배달앱과 택시앱이 보여준 독과점 폐해처럼 영리 플랫폼이 의료시장을 장악하는 순간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대 영리 플랫폼의 배를 불리기 위한 가짜 대안이 아닌 도서·벽지 주민과 야간·주말 의료 공백을 메울 진짜 대안을 마련하라"며 "투쟁으로 플랫폼의 의료 침탈을 막아내고 공공의료 체계를 끝까지 수호해 내겠다"고 다짐했다.2026-09-13 14:10:16강혜경 기자 -
동작구약, 구청과 통합돌봄 협력…"다제약물 관리 힘 보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가 류삼영 동작구청장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2027년 통합돌봄 사업 지원과 다제약물 관리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일 오전 10시 동작구청장실에서 진행됐으며 구약사회와 동작구청은 이 자리에서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2027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 지원 ▲노인사회종합복지관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강의 확대 ▲관내 보건소 민원 및 약사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등이다. 특히 양측은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제약물 관리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구약사회 측 설명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동작구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다제약물 관리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동작구청 및 보건소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돌봄망을 강화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동작구보건소 의약과 진용희 과장과 김지혜 팀장이 참석했으며, 동작구약사회에서는 이명자 회장을 비롯해 김제석·김은교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26-09-10 09:44:55김지은 기자 -
동대문구약, 보건소와 복약·건강관리 강화 방안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보건소와 복약·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8일 동대문구보건소(소장 장승희)와 간담회를 갖고 약국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통합돌봄사업 등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복약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해 만들기로 했다.2026-09-08 17:16:47강혜경 기자 -
서대문구약, 박운기 구청장 예방…"통합돌봄 약사 참여 협력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가 새로 취임한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을 만나 지역 보건·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통합돌봄 사업에서 약국과 약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7일 서대문구청을 방문해 박운기 구청장을 예방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는 약사회 인사와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을 비롯한 지역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운기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주요 현안에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약사회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구청장 면담에 이어 황미숙 의약과장, 곽동희 약무팀장과 보건소와 약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생케어과를 방문해 천정흔 과장, 최은주 팀장, 최아롬 주무관으로부터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서대문구약사회는 통합돌봄이 단순한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촘촘한 돌봄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약국과 약사들이 통합돌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와 약사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향후에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서대문구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송유경 회장을 비롯해 송정순 의장, 정선우 총무위원장, 최유미 문화건강위원장이 참석했다.2026-09-03 15:06:43김지은 기자 -
약국코디네이터·약국사무원 등 민간자격증 못 만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전문 영역을 모호하게 모방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 신설이 대폭 차단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개정·공고하고, 의사 및 약사의 고유 직무와 관련된 규제 항목을 대폭 구체화·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유사 의료 및 약국 관련 민간자격증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약사 = 약사 직역 역시 보호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기존에는 약사법상 약사 및 한약사의 기본 업무(조제 및 복약지도 등) 위주로 신설을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국의 시설 및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등 약국 관리’ 전반으로 금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국 현장 주변에서 편법으로 악용되거나 혼란을 줄 우려가 있었던 ‘약국코디네이터’, ‘약국행정사’, ‘약국사무원’, ‘약국행정사무원’ 등의 민간자격 신설이 원천 차단된다. ◆의사 = 기존 2018년 공고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직무 범위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금지 규정을 뒀으니 올해 개정 공고에서는 의료행위 침해와 오인 방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우선, 전문적인 의료행위로 오인·혼동할 소지가 높은 ‘임상(Clinical)’ 명칭을 민간자격 명칭이나 직무 내용에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임상재활스포츠전문가’, ‘임상음악재활사’, ‘임상추론전문가’, ‘임상태교미술전문가’ 등과 같은 자격증은 신설될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 관련 분야가 금지 항목으로 신설됐으며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나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전반이 세부적으로 통제된다. 아울러 국민 생명·건강 직결 분야 규정을 통해 ‘유전자 검사 정보를 해석해 발병 확률을 예측하거나 의학적 처방을 내리는 행위(유전자상담사, 유전자트레이너 등)’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무면허 진단·처치 행위도 신설 금지 분야로 구체화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氣)치료·영적 치유 등 비과학적 행위 배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통합돌봄 판정·계획 수립 민간자격 제한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공학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이 새롭게 추가되며 보건의료 및 복지 영역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상 공인된 면허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민간자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와 소비자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지 분야를 정밀하게 보완했다”고 밝혔다.2026-08-31 11:58:15강신국 기자 -
김건식 홍성의료원장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보상 제도화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에서 지켜야 할 생명은 지역에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무작정 지역에 남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먼저 갖춰주는 것이 국가와 공공병원의 책무입니다." 최근 김건식 홍성의료원장은 복지부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의료원이 나아갈 방향을 이같이 명확히 제시했다. 홍성·예산·청양·보령 등 충남 중서부권을 아우르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홍성의료원은 단순한 1차 진료를 넘어 24시간 응급·분만·소아·감염 등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김 원장은 내포신도시 조성 이후 젊은 층 유입에 맞춘 생애주기별 의료 수요 대응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홍성의료원의 현안과 과제를 짚었다. 수익성 잣대 벗어나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보상’ 필요 김 원장은 현재 지방의료원이 겪는 가장 큰 난관으로 ‘의료인력 확보’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꼽았다. “응급실과 분만실, 소아과는 환자가 적더라도 24시간 당직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료 건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현행 수가 구조로는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생깁니다.” 그는 지방의료원의 성과를 단순한 흑자·적자 재무제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필수의료 유지비 지원 등 '의료 인프라 자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공공적 보상'이 제도화되어야 필수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장기 ‘투트랙’ 인력 대책과 정주여건 개선 시급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김 원장은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등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주문했다. “의사를 선발해 전문의로 배출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장기적 양성책과 더불어 당장 현장에서 뛸 기존 전문의의 지역 유입을 이끌 단기 대책이 병행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급여 인상뿐 아니라 주거, 자녀 교육, 연구 환경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AI 첨단 기술 도입 및 ‘병원 밖’ 돌봄까지 아우르는 공공 플랫폼 도약 홍성의료원은 의료 공백을 첨단 기술과 찾아가는 공공보건사업으로 메워가고 있다. AI 기반 영상진단 시스템(CT·MRI)과 폐암 조기진단 솔루션을 도입해 영상 판독의 정확도와 진료 효율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가정간호사업, 취약계층 이용률 85%를 기록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병원 문턱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공공의료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의원은 1차 진료,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 및 중등도 진료, 대학병원은 고난도 중증질환을 맡는 명확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6-08-29 06:00:38이정환 기자 -
초고령사회 대응…정부 '통합돌봄-다제약물관리' 연계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재택의료,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 건강관리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제약물, 잦은 입퇴원 등과 연관된 지역사회 고난도 환자가 일차의료에서 양질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인력 등 다학제 직종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 실무기구를 운영해 노쇠 예방관리, 만성복합질환관리, 다제약물관리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질병 발생 후 치료 중심이던 기존 보건의료 체계가 거주지 중심의 예방·통합돌봄 체계로 전면 재편하는 게 큰 틀이다. 27일 오전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과 '2026년 하반기 소통 추진계획'을 심의·논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노인성 질환, 복합만성질환, 다제약물 복용 등 급증하는 고령층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생활권 내 질병 예방과 포괄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10대 권고안 주요 내용은 의료혁신위는 개별 사업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 향상 중심으로 개편하며, 시군구 보건소는 전략·기획 및 감염병 등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생활권 중심의 예방·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이용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최초접촉·포괄성·지속성) 강화를 위해 보상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와 일차의료기관 연계 절차를 표준화하고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 등에 일차의료기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노쇠 예방, 다제약물 관리, 퇴원환자 관리, 방문진료·재택의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돌봄 생태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위험도 보정 기반으로 고난이도 환자 등록시 수가를 상향 조정하고, 고난이도 환자 등록·관리 비율을 질 평가 지표에 반영하며, 등록 회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한다.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인력 등 다학제 직종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 실무기구를 통해 노쇠 예방관리, 만성·복합질환관리, 다제약물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운영·소통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개별 사업별 국고보조를 지역 필요도 기반 재정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표준화와 함께 지역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7~8일 양일간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제2차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열고, 생애말기 돌봄과 의료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함께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6-08-27 13:02:10이정환 기자 -
건약 "의약품 안전, 영리 플랫폼에 넘길 수 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전경림, 이하 건약)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24일 건약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한국은 이미 의약품 사용과 의료이용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의약품 정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넘어 의약품 적정 사용과 안전한 약물관리 사용이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회원국 평균의 약 1.5배, 외래 진료 횟수는 2.7개에 이르며 항생제 사용량과 고령층의 다제약물 처방 역시 높은 수준이라는 것. 이들은 약 배송을 통한 접근성 보장이 우선 필요한 대상은 물리적·기능적 제약으로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로, 개정 의료법이 배송 대상을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한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역시 비대면 진료의 수도권 쏠림, 다이어트·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는 통로가 되고 있는 점을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문제로 인식하고 입법 목적이 사회적 우려의 해소와 안전성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 자료상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의 비대면 처방 점검량이 2년 여 만에 126배 증가한 사실은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됐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 건약은 대상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의약품 사용 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배송 대상이 모든 환자로 넓어지면 진료와 처방, 조제와 약 전달이 하나의 민간 영리 플랫폼 안에서 완결되고 환자가 어느 약국을 이용할 것인가는 사실상 플랫폼의 노출 정책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정부는 하위법령으로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겠다고 하나, 특정 약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노출 순위와 수수료 조건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조제 물량은 소수 약국에 집중될 수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지역약국은 플랫폼 처방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구조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약물 안전망 역시 훼손,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통합돌봄과 한국형 주치의 모델 역시 기반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은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축으로 한 공적 인프라 확충을 제시, 같은 전략에서 의약품 대책은 도서·벽지 비대면 진료시 약 배송과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점 확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취약 시간대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심야약국은 2026년 4월 기준 전국 242개소, 연간 예산은 57억원에 그쳐 지역필수의료에 수 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견줬을 때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이들은 "이번 논의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바"라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축적된 처방 자료에 대한 평가를 먼저 공개하고, 개정 의료법이 정한 배송 대상 한정을 하위법령에 엄격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은 약 배송이 아닌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전제로 설계, 통합돌봄과 한국형 주치의 모델에 약물관리를 실질적으로 연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의 의약품 대책을 공공적 관점에서 재수립하고 편의점 판매 확대에 앞서 공공심야약국을 전면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건약은 "개정 의료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그 법이 무엇을 우려해 배송 대상을 한정했는지, 그 우려가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라며 "의료는 민간 영리 플랫폼의 사업 동력이 아니며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8-24 09:03:13강혜경 기자 -
치협, 통합돌봄·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19일 제4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대비하고 방문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위원회 등 구성 ▲법제위원회 위원 사퇴서 제출에 따른 해촉 ▲법률고문단 위원 추가 추천 ▲치과의료감정원 부원장 임명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을 위한 구강보건의료 체계구축 국회 토론회 후원 ▲제9회 턱관절의 날 기념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건 등을 각각 의결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치과의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해당 특별위원회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치과의료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를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는 한편, 방문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한 치과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방문치과진료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 치과의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위원회와 홍보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요양급여비용청구지원팀운영위원회 ▲건강보험연구위원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등 총 6개 특별위원회 구성도 완료해 관련 현안에 대한 회무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대외 정책 활동과 학술 행사 지원도 의결됐다. 치협은 오는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와 서영석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을 위한 구강보건의료 체계구축 국회 토론회' 후원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가 11월 7일 개최하는 '제9회 턱관절의 날 기념식'의 협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며 대국민 턱관절 건강 인식 제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정보통신위원회의 ‘2026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계획’과 ‘협회 서버 환경 개선 및 클라우드(Cloud) 전환 사업 계획’을 비롯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확대하거나 ‘원격지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치무위원회의 대응 경과가 보고됐다. 특히 공보위원회 미디어국은 덤핑치과의 초저수가 마케팅과 과잉·부실진료 실태를 6개월간 잠입 및 심층 취재한 유튜브 기획 콘텐츠 ‘현장기획 시즌2’의 제작 경과와 대국민·대언론 홍보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미디어국은 롱폼과 숏폼(쇼츠)을 결합한 다각도 콘텐츠 배포 전략과 내부고발자 인터뷰를 통해 영상의 신뢰도와 대중성을 높였으며, 현재 외부 주요 방송사 및 시사 프로그램의 취재 공조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 기관, 소비자단체, 전국 시·도지부와 연계해 덤핑치과의 폐해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하고 치과계 자정 노력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 나갈 방침이다.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폭염과 폭우를 잘 이겨내고 회무를 위해 애써주시는 임원 및 직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한 달여 동안도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각 위원회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이사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회 회무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2026-08-20 09:33:03강신국 기자 -
시범사업만 8년째…복지장관 "다제약물관리 제도화 강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8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회의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 지적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정식 제도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통합돌봄사업 2단계에 포함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질의하면서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백선희 의원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2018년도부터 건보공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가 시범사업을 8년째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 문제나 재정 문제 등으로 본사업 전환이 안 됐나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8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고 본사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지자체와 지역 약사회가 사업을 시행한 결과 응급실 이용 횟수나 재입원 위험을 축소한 성적이 20%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본사업 전환이 지연된 배경으로 종합적인 처방 조율 주체의 부재와 의료기관 간 약물 정보 공유의 한계를 짚었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복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실질적인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실행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정은경 장관은 다제약물 관리를 위해서는 약사 의약품 관리를 넘어 약을 처방하는 의사까지 제도가 수립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과거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 본사업 제도화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다제약물 관리를 하려면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는 주치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는 갖고 있지 않다"며 "처방 조정을 해줄 담당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인구가 늘고 다제약물 환자가 늘어나면서 약물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다만 (본사업 전환에) 조금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했던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어떻게 본사업 제도화 할 것인지, 근본적인 약 처방 조정까지 어떻게 할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2026-08-20 06:00:54이정환 기자 -
[기자의 눈] 공공 역할 맡긴 약국, 희생으로 버틸 수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약국은 문을 열고 약사는 있어야 하잖아요." 최근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의 어려움을 취재하던 중 한 약사가 한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이 약국은 인근 달빛어린이병원의 토요일 진료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면서 덩달아 약국 운영 시간도 늘어났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약국을 찾는 환자가 2명 안팎에 불과한 날도 있지만 언제 처방전을 들고 환자가 찾아올지 모르니 약사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처방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처방전을 조제할 약국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은 사실상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병원에서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약을 조제할 곳이 없다면 야간·휴일 소아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제도의 의미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원 체계는 확연하게 다르다.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운영을 위한 별도 지원이 이뤄지지만 협력약국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운영비 지원이 없다. 실제 조제가 이뤄지면 일반 조제수가와 별도로 건당 야간조제관리료가 산정되지만 환자가 없어도 약사가 약국을 지켜야 하는 시간까지 보상하는 구조는 아니다. 물론 약국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매출과 비용을 따져 운영시간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경영상 책임을 지는 것도 약국 개설자의 몫이다. 하지만 사회가 필요에 의해 특정 시간 약국 문을 열어두도록 요구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환자가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시간에도 약사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소아 환자가 필요한 순간 진료 이후 약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시간의 가치를 오롯이 개인 약국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고민은 이미 공공심야약국에서도 반복돼 왔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사의 상담을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본사업까지 안착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참여 약국 확보와 운영비 현실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기자 역시 2년 전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일부 약사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도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가 과거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에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공심야약국과의 중복 가능성을 들었다는 점이다. 정말 두 사업이 같은 역할을 한다면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된다. 반대로 달빛 협력약국과 공공심야약국의 역할과 운영 목적이 다르다면 중복을 이유로 지원 필요성까지 외면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다시 따져볼 일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또 하나의 '공공약국'이 등장했다.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 확대를 추진하자 약사사회는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함께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공약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단순히 판매 장소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약사가 있는 공간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함께 확보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지만 공공약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기존의 공공적 역할을 담당해 온 약국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돌아봤으면 한다. 달빛 협력약국도, 공공심야약국도 결국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 약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에서 출발했다. 약사는 보건의료인인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초고령사회와 통합돌봄, 의료취약지 문제를 고려하면 지역사회에서 약사에게 요구되는 공공적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 비용까지 약사 개인에게 감당하라고 할 수는 없다.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정 시간과 공간을 지키는 것 역시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사회가 약사에게 더 많은 공공적 역할을 요구하려 한다면 그 역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적정하게 보상할 것인 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공성은 누군가의 희생만으로 오래 유지될 수 없다. 국민이 필요할 때 약국 문이 열려 있기를 바란다면 그 문을 계속 열어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2026-08-19 06:00:38김지은 기자 -
건보공단, 전국 지사 활용해 무더위 쉼터 운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적 폭염 대응 대국민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전사적인 폭염 대응 지원에 나선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전국 지사망 및 보유 시설, 인적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 ▲전국 지사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집중사회공헌 활동 ▲건강위험계층 집중관리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폭염 대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공단은 본부 및 전국 지사 등 사옥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적극 개방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쉼터에는 냉방시설을 갖추고 생수 등을 비치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건강측정장비(체온계·혈압계 등),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건강안전망을 강화한다. 전국 단위 봉사단(216개)을 중심으로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과 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시에 추진한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통합돌봄 방문, 건강증진 사업 등 현장업무 과정에서 폭염 취약가구를 모니터링하고,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계층의 건강상태를 집중 관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장 직원, 야외 근무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특별교육, 예방물품 지급, 폭염시간대 작업관리 등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기록적인 폭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인 만큼, 공단은 전국 조직과 인프라를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여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8-11 14:25:19정흥준 기자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약사회 임총, 새 비대위 구성 부결…찬성 43%, 반대 55%
- 4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5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6권영희 "소통 부족 반성…현 비대위에 힘 실어달라"
- 7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8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9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10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 10정21,869
-
2까스활명수큐액11,240
-
3탁센 연질캡슐 10캡슐9,865
-
4텐텐츄정 10정8,651
-
5판콜에스내복액6,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