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관리’ 포함 한국형 주치의 사업…약사는 외부 연계 유력

• 120개 의원서 시범사업 시작…다학제팀 구성에 약사 미명시
• 복지부 “의원 내 상주 어려워”…지역 다제약물 관리 연계 방침
• 약업계 “협력모형 활용해 초기부터 참여 방식·역할 구체화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부터 예방·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다학제 협력 인력에 약사가 명시되지 않으면서 약업계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내 약사 상주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지역사회 다제약물 관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약사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업계에서는 지역사회 돌봄과 약물관리 연계를 고려해 시범사업 초기부터 약사의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의원 120곳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까지 포괄적·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오는 2029년 9월까지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본사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674개 의원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20곳이 최종 선정됐다. 자체적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하는 단독모형 20곳과 거점지원기관을 통해 다학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곳으로 운영된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환자가 참여 의원에 등록하면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개인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학제팀에 약사 미명시…복지부 “의원 내 상주 여건 고려”

약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시범사업의 다학제팀 구성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해 환자에게 포괄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약사는 별도의 참여 직종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초 다학제팀에 약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동네의원 중심 모델의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이번 팀 구성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강민구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약사가 상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다학제 팀 의료에서 약사가 빠지게 됐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 약사를 채용할 수 있겠지만, 동네의원은 구조상 원내 약사를 둘 여건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약사를 의원 내 다학제팀에 직접 포함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약물관리 자원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과장은 약사 직역과 약물관리 성과지표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단순 수행 여부를 넘어 실제 처방약 감축 효과와 지역 약물관리 네트워크와의 실질적 연계 수준 등을 평가지표로 발전시키면서 약사와의 접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 주치의 모형에서 약물관리를 반드시 약사만 전담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으며 진료실 내 의사의 역할과 약사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의원 내 상주가 어렵다는 복지부 설명과 별개로 약업계에서는 지역약국과 방문약료 약사를 일차의료 협력체계에 어떻게 연결할지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업은 진료실 안에서 이뤄지는 질병 치료에만 머물지 않는다.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예방·건강관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주민이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기존 진료방식에 더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의 접점도 주목된다.

약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라면 고령·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관리와 복약상담 등 약사의 전문영역을 일차의료팀과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사업 초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환자가 모든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구조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환자의 생활공간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업 역시 진료실 안의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하는 구조인데 다학제팀에 약사가 빠져 있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양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직역이 참여하는 만큼 고령환자의 다제약물과 복약관리를 담당할 약사의 구체적인 참여 방식도 초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약사의 참여 기반을 확보하려면 현재 단계부터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일회성 시범사업이 아닌 향후 일차의료체계 개편의 시험대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 의원은 기존 행위별수가 외에 시범사업에서 마련한 보상체계를 적용받는다. 공모 당시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보상방식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사업에서는 진료·검사·처치 등의 서비스에 통합수가제를 적용하고 다학제팀 운영과 성과에 따른 별도 보상도 제공한다.

복지부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어떤 직역이 어떤 서비스를 담당하고 그 역할에 어떤 보상이 이뤄지는지를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논의하려면 시범사업 단계부터 참여 필요성과 구체적인 역할을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