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미프진 도입, 원내조제 포함 보수적으로 설계"

• 대정문 질문서 답변..."약국서 바로 구매 할 수 없게 할 것"
• "주수 제한 등 해외 기준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기준 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설계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약국에서 아무나 사서 아무 때나 먹는 절차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물은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없으며, 원내에서 의사의 단계별 관찰이 이뤄지는 아주 보수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프진 도입 추진 배경에 대해 한 총리는 "불법 유통되는 약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지는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정부가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50여 개국이 승인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인 만큼, 주수 제한 등 해외 기준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정부가 입법 공백을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 부분을 방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야권 의원이 제기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이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가능성을 거론하자, 한 총리는 "이 건은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여성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푸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저출산 탓만 하지 말고 태아의 생명부터 지켜야 한다"며 "죽어가는 태아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