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약 "사회적 합의 뒤집는 약배송 전면 확대 중단하라"

• 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정부 배송 확대 움직임에 강력 반발
• "건보재정 플랫폼 수익원 변질 우려…과잉·중복처방 가능성"
• 오배송·변질·본인확인 등 지적…"안전·책임체계가 먼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움직임을 두고 기존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8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약사회는 "정부가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둔 현재 그동안 논의하고 협의해 온 원칙을 사실상 뒤집고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처방의약품 배송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제한적인 수단이어야 하며 처방의약품 역시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와 안전한 전달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정립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정부가 충분한 협의와 검증 없이 그동안의 원칙과 합의를 뒤집고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추진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특히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현재 운영 중인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짚었다.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 안전을 위한 지출이 아닌 민간 플랫폼과 사기업의 수익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적 자산"이라며 "국민의 보험료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과잉·중복 처방을 부추기고, 그 결과 플랫폼과 민간기업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는 구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 배송 전면화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환자 본인 확인의 어려움을 비롯해 대리수령과 명의도용, 중복·과잉 처방,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과 오배송, 파손, 온도·보관조건 미준수에 따른 의약품 변질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복약지도의 한계와 복용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책임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적 편의를 앞세워 약 배송부터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구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우선 기존 사회적 합의와 협의 내용을 존중하고 처방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약 배송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이용량, 의약품 오남용 및 플랫폼 영리화에 미칠 영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배송·분실·변질·보관 문제와 복약지도 부실, 환자 본인 확인 및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강력한 안전대책과 책임체계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다르다. 배송의 편리함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며 약사의 복약지도는 배송으로 대체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도, 민간기업의 수익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기존 협의와 원칙을 존중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안전성 검증 없는 약 배송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